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태영호 "박진 해임건의안, 尹정부 발목꺾기 정치공세…폭주 멈취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1:46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11:46

"순방외교 대한 문제, 오직 야당에서 제기해"
"박진은 능력있는 인사…민주당도 속으로 인정할 것"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인 태영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발목잡기가 아니라 '발목꺾기' 정치공세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이 같은 당론을 모으고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 책임을 박진 장관에게 묻기로 했다.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해임건의안은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태 의원은 이와 관련해 28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이 지난달 지난 7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20 kilroy023@newspim.com

이날 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당장 철회하고 본인들이 자행하고 있는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태 의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해임건의 제안이유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외교는 상대국가와의 진실한 소통과 서로에 대한 반응, 관계의 깊이로 성패가 좌우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의 순방외교가 외교참사, 외교재앙이라면 적어도 우리 국익이 얼마나 훼손되었다든지 아니면 상대국의 이익이 크게 훼손되어 상대국으로부터 외교채널을 통해 강한 항의나 제재가 들어왔을 것"이라며 "그러나 윤 대통령 순방외교에 대한 문제는 오직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을 뿐이지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국가는 없다"고 했다.

또한 "새 정부 출범 후 지난 5개월 동안 박진 장관이 역대 그 어느 정부의 장관도 이루지 못했던 것을 성취한 능력있는 인사라는 것을 민주당도 속으로는 인정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 의원은 "박진 장관은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목표를 세웠다"며 "그는 문재인 정부 외교의 '전략적 모호성'를 털어버리고 '전략적 명료성'을 택했다. 박 장관은 이를 원칙대로 실천하여 한순간도 쉬지 않고 꿋꿋하게 밀고 나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국가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라며 "문재인 정부 시기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이 우리 정부에 신뢰를 주지 못했으나 박진 장관은 5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국가 간 신뢰를 회복했다"고 했다. 

태 의원은 "안보적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방어 훈련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취소, 연기되는 비정상을 바로 잡고 한·미 연합훈련의 정상화를 실현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또한 태 의원은 "오랫동안 비정상적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던 성주 사드(THAAD) 기지도 정상화에도 들어갔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한미가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하기로 협의했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시켜 미 항공모함의 부산항 입항을 성사시켰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한·미·일 3각 협력을 회복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수반되는 중국의 반발을 잘 관리했다"며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성사시키고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방한을 실현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태 의원은 "박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격을 드높일 수 있는 외교를 펼 수 있도록 조력한 훌륭한 조언자, 방조자, 안내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민주당에 되묻고 싶다. 외교 참사란 죽창가를 부르며 한일관계를 파탄 내고,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좀 빼 달라는 친서를 트럼프에게 보내고, 큰 산 작은 산 운운하며 대중 굴욕 외교를 추진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가 '발목꺾기 정치공세'라고 지적함과 동시에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는 법안"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회복 단계에 이르고 있는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