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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법사위, 감사원장 출석...'유병호' 공방 전망...정무위, 금감원 감사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05:30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05:30

감사원, '文 서면조사 시도' 두고도 논쟁 예고
산자위·정무위, '탈원전·태양광' 놓고 격론 예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회가 11일 법사위·정무위·산자위 등 11개 상임위 감사에 나서며 국정감사 5일차를 맞이한다.

이날 법사위는 감사원에 대한 질의를 실시한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간 문자메시지가 노출된 논란과 관련해 야당 측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이미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이 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7일 "감사원 국감이 끝난 직후인 12일께 정치탄압대책위가 정식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을 대상으론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시도'를 둘러싼 경위에 대해서도 야당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실행된 '태양광 대출·펀드'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던 만큼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산자위는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에 대해 질의한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적자가 심해졌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불안한 국제 정세에 따른 에너지 수급난이 요인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복지위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여야를 막론하고 연금개혁을 둘러싼 집중적인 논의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위는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원·한국문화재재단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환노위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 등을 상대로 질의한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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