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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과방위, 文정부 인사 거취 논란…탈원전 vs 친원전 공방(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6:49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16:55

야당 "김제남 사퇴하라" vs 김제남 "폭언 사과하라"
탈원전·친원전 이견 극명…안전관리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이태성 인턴기자 = 예상대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인사의 거취를 압박하는 성토장으로 전락했다.

기관장에 대한 여당 의원의 '인신공격'성 발언에 해당 기관장 역시 언성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감장은 탈원전과 친원전 사이의 간극만 드러냈을 뿐이다.

여당 "김제남 위원장 사퇴하라" vs 김제남 "폭언 사과하라"

7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초반부터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녹색연합 사무처장을 역임했고 대표적인 반핵인사"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기후환경 비서관, 시민수석 비서관을 역임하는 등 탈원전 정책에 앞장섰던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난 2월 이사장에 대한 임명을 두고 우려의 시선이 많았다"며 "(이제는) 시민단체나 자유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사퇴를 압박했다.

국힘 권성동 의원도 사퇴 압박에 가세했다. 권 의원은 "부끄럽지도 않냐. 정의당 있다가 민주당 정부 같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데 무슨 뻐꾸기냐"며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라고 비난했다. 

김제남 이사장은 권 의원을 향해 "신상에 대해 폭언에 가까운 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면서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사퇴요구를 거부했다.

이어 오후 국감에서 권 의원은 "(앞서 말한 것은) 이사장한테 그런 얘기 한 게 아니고, 나였으면 그랬다. 제 경우라면 그런 짓 안하겠다는 나의 정치적 의지 표명"이라고 과한 발언에 대한 의중을 설명했다.

이에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그 말에는) 주어가 없다는 말인데, 모욕감을 느끼느냐 마느냐는 대화 당사자가 느끼는 모욕감이 있다"며 "본인 사과 거부한 거냐"고 추가적인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 간극 큰 '탈원전'·'친원전'…도마 위 오른 원전 안전 관리 미흡

원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간 이견차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새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 원전은 2030년까지 30%까지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는 22.5%로 줄었다"며 "이 과정을 보면 석탄 감축이나 재생에너지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 안전 얘기도 없다"고 지적했다. 

신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 모습 [자료=한국수력원자력] 2022.09.06 biggerthanseoul@newspim.com

윤 의원은 "원자력 발전 확대 로드맵으로 보일 뿐"이라며 "이대로 간다면 이 목표치의 발전 비중을 하기 위해 현재 원전을 모두 가동해야 하고 노후 원전도 차질이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따졌다.

그는 "또 주기적 안정성 평가가 10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되면 2030년까지 총 10기가 점검 대상이 된다"며 "통상 심사가 2~3년 걸리는데, 10기가 나오면 심사가 졸속, 압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힘 허은아 의원은 한수원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2017년 고리1호기에 대한 영구원전을 선포하면서 후쿠시아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했다"며 "원전이 안전하지 않아서 탈핵시대 가겠다인데, 그런 상황에서 한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오사트(OSART)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허 의원은 "한수원은 2017년 IAEA의 오사트 점검에 대한 공문만을 공유한 게 유일하다"며 "안전점검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원자력 안전을 (이렇게) 소홀히 하면 안된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 홍석준 의원은 질의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5년간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국내 원자력 생태계는 완전히 붕괴됐다"며 "한전의 적자 폭증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됐을 뿐 아니라 원전 수출 역시 가로막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원전 경쟁력은 수출이 아닌 노후 원전의 해체 산업"이라며 "우리나라 원전 해체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81%인데 기술 수준으로 보면 약 6년 차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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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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