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북, 미사일 도발은 "미 군사위협에 자위적 조치"

기사입력 : 2022년10월08일 07:31

최종수정 : 2022년10월08일 11:31

국가항공총국 담화, "조선반도 전쟁상태"
ICAO 대북 결의에 "단호히 배격" 반발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북한은 8일 최근 잇단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들로부터 나라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계획적인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는 게 조선반도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가항공총국 대변인은 담화에서 "최근 국제민용항공기구 총회 제41차 회의에서는 우리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안보이사회 결의와 국제민용항공협약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는 이른바 결의를 채택하였다"면서 "국가항공총국은 이것을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탈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정치적도발행위로 낙인하고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북한 국적기인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가 베이징 공항서 대기 중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가항공총국은 고려항공 등 북한의 민간 항공 운항을 담담하는 기구다. 북한의 담화는 유엔 전문기관으로 국제항공 운송 문제를 관장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지난달 27일부터 캐나다 몬트리롤 ICAO 본부에서 제41차 총회를 개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항공 운항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한 데 따른 반발이다.

담화는 "우리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오는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들로부터 나라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계획적인 자위적조치이며 국제 비행하는 민용 항공기들의 안전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며 "민용 항공의 안전은 물론 주변 국가들과 지역의 안전에 그 어떤 위협이나 위해도 주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북한의 주장과 달리 지난 4일 발사한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면서 일본 정부가 홋카이도와 아오모리현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열차 운행을 일시 중단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조성됐다. 또 북한의 사전 통고 없는 미사일 도발로 이 지역 항공 운항에 위험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지난 8월 29일 시험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호'. [사진=노동신문]

북한 담화는 또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공화국의 자위권행사를 가로막아보려고 국제민용항공기구를 정치화하여 우리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조성하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항행봉사를 중지시킨 것도 모자라 기구성원국인 우리와의 기술 활동까지 차단하는 결의를 강압적으로 채택하게 하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 국가의 자위권행사를 가로막으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시도는 유엔헌장에 배치되는 난폭한 국권 침해행위"라며 "국가항공총국은 앞으로도 국제민용항공기구 성원국으로서의 자기의 의무를 책임적으로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며 기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고립 압살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