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북한 이틀 연속 KN-24 2발 발사…한미‧한미일 훈련 반발 '릴레이 무력시위'

기사입력 : 2022년09월30일 00:01

최종수정 : 2022년09월30일 07:09

미 전략자산 핵항모‧핵잠 한반도 전개
한미 해상‧한미일 대잠전 훈련 겨낭해
25‧28‧29일 탄도미사일 도발 이어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합참은 29일 "북한이 밤 8시 48분부터 57분까지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군의 핵심 전략자산인 핵항모와 핵잠수함 등이 지난 23일부터 한반도에 전개된 상황에서 29일까지 진행된 대규모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의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해군이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2017년 이후 5년 만에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실전적 대잠전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한 반발 성격도 있어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이 2022년 4월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변종형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특히 오는 10월 1일 건군 74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있어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9일 남북 대치의 최일선 공동경비구역(JSA) 판문점을 찾아 "북한에는 악랄한 독재정권,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 인권 침해가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영향도 있어 보인다.

해리스 부통령은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프로그램이 있고 바로 어제(28일)를 포함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최전방 JSA를 방문하고 한국을 떠난 직후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합참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비행거리는 350km, 고도 50km, 속도 마하 5로 탐지됐다"고 발표했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29일 "어제(28일) 발사한 미사일과 동일한 전술유도탄(KN-24)으로 추정된다"면서 "다만 변칙궤적 비행을 했다면 KN-23 또는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이날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했다.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참가한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이 훈련 마지막 날인 9월 29일 동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

우리 군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속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북한은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닷새 동안 3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5발을 쏘며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는 29일 5년 만에 실시하는 한미일 대잠전 훈련과 관련해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는 국방부 조치의 일환"이라고 입장을 냈다.

국방부는 "특히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능력을 갖춘 북한 잠수함에 대한 탐색·식별과 추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훈련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국방부는 훈련 지역에 대해 "북한 SLBM 위협과 잠수함의 주요 활동 예상 해역을 고려해 동해상의 공해구역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한국 해군은 2017년 4월 동해 공해상에서 미·일 전력과 함께 대잠전 훈련을 한 후 한미일 3국 간에는 하지 않았다.

북한은 하루 전날인 28일 저녁에도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인 핵항모와 핵잠수함 등 한미 해군 전력 20여 척과 육해공군 항공전력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 해상훈련이 진행되는 동해상을 향해 무력시위를 벌였다.

[파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9일 오후 경기 파주시 오울렛OP에서 북한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2022.09.29 leehs@newspim.com

북한은 28일 저녁 6시 10분부터 20분까지 평양 순안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는 360km, 고도 30km, 속도 마하 6으로 탐지됐다. 함경북도 무수단리 앞바다 알섬(무인도) 부근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지난 25일에도 핵항모 레이건함이 부산에 입항에 있는 가운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SRBM 무력시위를 벌였다.

북한은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이동식발사대(TEL)를 통해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SRBM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쏜 SRBM은 고도 60㎞로 약 600㎞를 비행했으며 속도는 마하 5였다. KN-23이 지대지 미사일이지만 비행거리 600㎞는 부산에 정박해 있는 핵항모를 타격하기에 충분한 사거리다.

북한은 올해 들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신형 전술유도무기, 방사포 등을 동원해 이번까지 25차례에 걸친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10차례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우리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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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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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