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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5년만에 대잠전 훈련…"한미일 군사협력 문재인정부 이전 복원"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1:58

최종수정 : 2022년09월30일 15:56

동해 공해상 30일부터 핵항모 등 참가
국방부 "SLBM 갖춘 북한 잠수함 대응"
"북한 핵·미사일 대응 한미일 군사협력
2017년 문재인정부 이전 수준 복원 일환"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일 해군이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5년 만에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실전적 대잠전 훈련을 실시한다.

한국 해군은 2017년 4월 동해 공해상에서 미·일 전력과 함께 대잠전 훈련을 한 후 한미일 3국 간에는 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29일 5년 만에 실시하는 한미일 대잠전 훈련과 관련해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는 국방부 조치의 일환"이라고 입장을 냈다.

[부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9월 23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에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이 입항한 가운데 갑판에 전투기가 탑재되어 있다. 2022.09.23 photo@newspim.com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면서 "과거에도 이미 실시한 바 있는 한미일 3국 훈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능력을 갖춘 북한 잠수함에 대한 탐색·식별과 추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훈련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국방부는 훈련 지역에 대해 "북한 SLBM 위협과 잠수함의 주요 활동 예상 해역을 고려해 동해상의 공해구역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대잠전 훈련은 상당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훈련으로 사전 언론의 협조를 구해 발표 시기를 조율했다"면서 "훈련 관련 일부 내용이 28일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일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필요한 추가적 보안 조치를 강구하는 가운데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24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 입항한 미 5항모강습단의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을 찾아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을 다지고 있다.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네번째), 마이클 도널리 5항모강습단장(두번째), 강동훈 해군작전사령관(다섯번째), 프레드 골드해머 레이건함장. [사진=국방부]

해군은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SLBM 능력 고도화 등 점증하는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원"이라고 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훈련에 한국 해군은 한국형 구축함 문무대왕함(DDH-Ⅱ·4400t급)이 참가한다. 미 해군은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76‧10만t급), 타이콘데로가급 유도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62)과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52)이 참가한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구축함 아사히함이 참가한다.

이번 훈련은 마이클 도널리(준장) 미 5항모강습단장이 지휘한다. 각국 참가 전력이 잠수함을 탐색·식별·추적하면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훈련을 한다.

한국 해군을 지휘하는 조충호(대령) 해군 1함대사령부 11전투전대장은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대잠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대장은 "북한의 어떤 형태의 도발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으로 대응해 무력화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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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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