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vs 북한 '핵무기' 믿고 무력시위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23:46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23:46

미 핵심 전략자산 핵항모·핵잠 동해상 연합훈련
북한 핵탑재 가능 'KN-23·24' 보란 듯이 도발
한반도 둘러싼 군사·안보 환경 근본적인 변화
권용수 "정치적‧외교적‧군사적 모든 대책 강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28일 미국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핵항모와 핵잠수함까지 참가해 북한 코앞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 대규모 해상훈련을 하고 있는데도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재개했다.

북한은 지난 25일에도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76‧10만t급)이 4년 10개월 만에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위해 부산 해군기지에 정박에 있는 가운데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했다.

북한이 28일 쏜 KN-24와 지난 25일 발사한 KN-23은 신형 전술유도무기로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개량형은 최대 사거리가 1000km로 한반도에 전개돼 기지에 정박해 있는 핵항모와 함정들을 타격할 수 있으며 주일 미군도 사정권에 들어간다.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들이 변칙 기동을 했다면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선중앙통신이 2022년 4월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변종형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은 미국의 대표적 핵우산이며 핵심 전략자산인 핵항모와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된 상황에서도 탄도미사일 무력시위를 감행하고, 한미가 20척이 넘는 해상 전력과 육해공 항공 전력까지 총동원해 대규모 연합훈련을 코앞에서 해도 보란 듯이 신형 전술유도무기인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 도발 패턴상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군사·안보적 위협의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또 북한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24일 핵항모를 방문한 이후 하루 만인 2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강력 반발했다. 김승겸 합참의장과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27일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 해상훈련 중인 핵항모 레이건함에 함께 올라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날리자 하루 만인 28일 전격 탄도미사일 2발로 응수했다.

한미가 아무리 위협적인 전략자산을 동원해 실전적인 훈련으로 군사적 압박을 가해도, 아무리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해도 자신들의 핵무력을 믿고 전략적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이 25일 쏜 KN-23은 비행거리가 600km로 부산에 정박해 있는 레이건함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북한이 28일 발사한 KN-24는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한미 전력을 표적 삼아 무력시위를 했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미 핵항모와 함정 전력을 겨냥해 변측 기동이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2022년 1월 12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연속 성공"이라며 "김정은 동지께서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참관하셨다"고 보도했다. [사진 = 노동신문]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28일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고도를 봤을 때 올해 1월 두 차례 쐈던 KN-24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평양 순안일대에서 알섬까지 쏘면 360km 정도 사거리가 된다"면서 "다만 변칙 기동을 하지 않았다면 KN-24이지만 변칙 궤도 비행을 했다면 극초음속 미사일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또 권 전 교수는 "북한이 미국의 핵항모가 들어왔을 때는 물론이고 연합 훈련이 예정된 상황에서 미사일을 쏜 적도 없었다"면서 "더군다나 한미가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는 도중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것은 엄청난 도발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이젠 신형 전술유도무기에 탑재할 수 있는 전술핵을 개발하는 단계가 아니라 실전 배치해 사용할 수 있는 전력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이 제한적이라면 이처럼 대담한 도발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전술핵을 KN-23·KN-24 등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와 극초음속 미사일에 탑재해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분석했다. 특히 권 전 교수는 "적어도 우리에게 북한 전술핵 소형화는 개발 단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 속에 정치적‧외교적‧군사적 모든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승겸 합참의장과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주한미군사령관)이 27일 오후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 해상훈련 중인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76‧10만t급)에 올라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합참]

합참은 28일 "북한이 저녁 6시 10분께부터 20분께까지 평양 순안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쏜 SRBM은 비행거리 360km, 고도 30km, 속도 마하 6으로 탐지됐다고 합참은 밝혔다.

북한은 지난 25일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이동식발사대(TEL)를 통해 KN-23 SRBM을 발사했다. 고도 60㎞로 약 600㎞를 비행했으며 속도는 마하 5였다. KN-23이 지대지 미사일이지만 비행거리 600㎞는 부산에 정박해 있는 핵항모를 타격하기에 충분한 사거리다. 북한이 해군기지에 정박해 있는 미 핵항모를 타깃으로 계산된 도발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올해 들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신형 전술유도무기, 방사포 등을 동원해 이번까지 24차례에 걸친 도발과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9차례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레이건함을 포함한 미 5항모강습단은 지난 26일부터 나흘 간 일정으로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실전적인 연합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 연합 해상훈련에는 20척이 넘는 한미 함정이 참가하고 있다. 한국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서애류성룡함(DDG-993·7600t급)과 구축함 문무대왕함(DDH-Ⅱ·4400t급) 등 수상함 21척과 잠수함 1척이 참가하고 있다.

미 해군은 핵항모 레이건함을 비롯해 타이콘데로가급 유도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62)과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52)·벤폴드함(DDG-65), 로스앤젤레스급 공격 핵잠 아니폴리스(SSN-760·6000t급)이 참가하고 있다.

또 항공모함 함재기(FA-18), 해상초계기(P-3·P-8), 해상작전헬기(AW-159·MH-60R) 등 한미 해군 항공기와 한국 공군 전투임무기(F-15K·KF-16), 미 육군 아파치 헬기(AH-64E)까지 총동원됐다. 한미 해군은 대특수전 부대작전(MCSOF) 훈련을 비롯해 대수상전과 대잠전, 방공전, 전술기동훈련 등 다양한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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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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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