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종합] 감사위원 배석에 '유병호 문자'까지…"중립성 훼손" vs "정상적 소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야, 오전 감사서 감사위원 출석 놓고 말씨름
野, '유병호 문자' 집중 추궁...유병호 "정상적 소통"

[서울=뉴스핌] 송기욱, 박서영, 윤채영 기자 = 여야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최근 진행 중인 감사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간 문자메시지와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시도 등을 놓고 감사원의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집중 추궁했다. 이에 여당은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며 맞받아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11 leehs@newspim.com

◆ 감사위원 배석 놓고 오전부터 실랑이...개시 10분 만에 파행

이날 오전 10시 10분 쯤 시작된 감사원 국감은 여야가 의사진행발언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이며 개시 10분이 채 되지 않아 파행을 맞았다.

국감은 곧 재개됐지만 이번에는 감사위원의 배석을 놓고 입씨름이 펼쳐졌다.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상 명시된 감사위원의 활동이 명확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찰하고 고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위원이 참석해 문답을 진행하지 않으면 사무총장의 전횡으로 유명무실화됐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 감사위원에 대해 의결과정을 질의할 경우 감사위원 회의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위축될 수 있고 감사결과 신뢰도 역시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면서 "단 한번도 감사위원을 국감 증인, 참고인에 채택한 전례가 없었다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오른쪽)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1 leehs@newspim.com

◆ 오후에야 질의 이어져...'유병호 문자 논란' 놓고 여야 공방 '2라운드'

오전 내내 설전을 주고받은 여야는 오후에서야 정상적인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유 총장과 이 수석 간 문자 메시지 논란 등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과정을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앞서 유 총장은 이날 문자메시지 논란과 관련해 "논란거리를 제공해 송구하다"면서도 "그 소통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방송에 안 나왔지만 전날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라며 "그것이 연이틀 이어 보도가 돼 '또'라는 표현을 썼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이관섭 수석과의 친분 여부를 추궁하자 "그 분과 소통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이틀 연속 오보를 질러대는데 궁금하지 않겠나. 그분은 정책 전문가, 저는 사정 전문가다 무슨 말이 그렇게 많겠나"라고 반박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논란이 된 문자가 이 수석에게 보낸 첫 문자인지 재차 따져 묻자 "그것은 따로 답변드리지 않겠다. 기억을 하지도 못한다"고 회피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이 "증언을 거부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며 위원회에 고발을 건의하자 "증언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언론이 궁금해하는 사안도 아닌데 미주알고주알 답변을 드린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논란에 정면 반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진행상황을 비롯해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 사실 등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는지 물었으며, 최 원장은 세 차례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없다"고 답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