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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호황에도 깊어진 나라살림 적자...국가채무 1030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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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까지 국세수입 전년비 41조 급증
나라살림 적자 올해 들어 83조 돌파
중앙정부 채무 잔액 1030조 '껑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지난 8월 말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41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되는 세수 풍년에도 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탓에 나라살림 적자는 올해 들어 83조원을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30조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준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이 103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말까지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41조원 증가한 28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가장 크게 늘어난 세목은 법인세(27조7000억원)였다. 그 밖에 소득세(11조9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2000억원)도 큰 폭으로 늘었다.

세외수입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5000억원 증가한 22조원으로 나타났다. 기금수입은 127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5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1~8월까지 총지출은 1년 전보다 62조원 증가했다.

예산은 지방교부세·교부금과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관련 지출로 지난해보다 20조1000억원 늘었고, 기금은 33조원 증가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영향이 컸다. 세입세출 외 항목들은 8조9000억원 증가했다.

세수가 40조원 넘게 걷혔지만 지출이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 탓에 재정수지 적자폭은 더 커졌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8월 누계 기준 50조6000억원 적자로 지난해와 비교해 적자폭이 20조8000억원 더 커졌다.

10월 기준 항목별 진도율 [자료=기획재정부] 2022.10.13 soy22@newspim.com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연기금 수입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3조3000억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자폭이 15조1000억원 확대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110조8000억원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한달 새 8조7000억원 증가한 103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1월 955조5000억원, 2월 973조6000억원, 3월 981조9000억원을 기록해오다 지난 4월(1001조원)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 바 있다.

기재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준으로 올해 말에 중앙정부 채무잔액이 1037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89조8000억원 증가했다. 주택채와 외평채 잔액도 각각 7000억원, 1조2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2.10.13 soy22@newspim.com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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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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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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