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사회초년생 A씨는 서울 소재 직장에 취업해 이사할 집을 전세계약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새 집주인의 채무문제로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이런 상황에 절망감을 느끼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생했다. 피해 경험을 통해 전세반환보증 가입의 필요성을 깨닫고 올해 서울시 지원사업에 신청했다.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청년층의 큰 호응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추진됐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처음 진행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가구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이번 사업에 857 청년가구가 신청했고 저소득순으로 610가구를 선정해 가입한 보증보험료 전액을 지원했다. 선정된 가구의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1인가구, 사회초년생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오피스텔, 빌라 등 깡통전세 사기에 취약한 주택의 가입비율이 높았다. 

610가구 중 실제 보증사고 피해경험이 있는 청년은 37가구였다. 이 중 5가구는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리 보증보험을 가입한 덕분에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청년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사업 통계차트 [자료=서울시]

주요 보증사고 피해 유형은 주택이 강제경매로 넘어간 경우가 가장 많았다. 계약기간이 지나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은 2030 청년세대로 사회진출 초년생이다. 이에 서울시는 청년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지원인원을 늘리는 등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청년당사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지원인원 확대, 지원기준 재검토 등 사업을 확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도 지난 9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전세반환보증 가입률 증대를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동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청년층의 열띤 호응을 보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며 "청년의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jeong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