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尹 대통령 "기업 도산 막아야"...금융당국 '종합금융지원방안' 검토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15:23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15:32

빅스텝에 중기 이자폭탄…한계기업 속출
약 1년 새 중기 추가 이자부담 17조 전망
금융당국, '종합금융지원방안' 곧 마련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3%대로 진입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이자폭탄으로 무더기 도산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기업계는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p 인상하면, 중소업계는 5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은행의 잇따른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으로 지난 7월 0.5%에서 이달 3.0%까지 기준금리가 2.5%p 급등하면서 중소기업의 추가 이자부담은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11월 금통위에서도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한 상황이라 연말로 갈수록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은 연말로 갈수록 한계기업(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 못 미친 기업)이 속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준금리 인상시 기업 이자지급부담 (단위:조원) <표=대한상공회의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중소기업은 총 3035곳으로 2017년보다 11.2% 증가했다.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에선 중소기업 99.6%가 고금리 리스크 대응 방안이 전혀 없거나 불충분하다고 답했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기준금리가 3%로 인상될 경우 도산 위험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은 124만여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찬구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위원은 '한미 정책금리 역전 도래외 시사점' 보고서에서 "기준금리를 1%p 높이면 기업들의 이자 부담 규 모는 대기업 경우 2.3조원에 불과하지만 중소기업은 5.5조원 증가해 훨씬 부담이 크다"며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예고돼 금리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연쇄적인 도산이 잇따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한은의 빅스텝 단행과 관련해 "가계·기업이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절한 신용정책을 만들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의 재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춘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자 부담에 따른 추가적인 적절한 조치를 언급한 만큼 조만간 추가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종합금융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