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
전 위원장 거취 공방…표적감사 vs 업무성과 미흡
與 태양광 사업 지원 비판…"권익위판 대장동 사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국정감사에서는 전현희 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주를 이뤘다.
여당은 전 위원장을 문재인 정권 '알박기'라고 비판하는 반면, 야당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를 '표적 감사'라고 반발했다.
◆ 전 위원장 "감사 종료 이후에도 직원 소환조사"
이날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권익위는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국민 입장에서 공직사회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을 구제하는 기관"이라면서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정권의 사퇴 압박을 받으면서 항상 공개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해왔다"며 조기 사퇴는 없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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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3 kimkim@newspim.com |
전 위원장은 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끝났는데, 표적 감사로 보이는데 어떻게 됐냐'는 질의에 "형식적으로는 감사 종료가 됐으나 이후에도 직원들을 계속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부터 7주간 권익위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당시 감사원은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감사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전 위원장의 비리를 제보받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를 두고 정권 교체와 함께 권 위원장을 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한 강압적 감사가 아니었냐는 주장이 대립 중이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전력적으로 저에 관해 다양한 조사를 했다"며 "직원 수십 명을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한명당 서너 차례 많게는 8차례 거의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는 강압적인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컴퓨터도 6대를 통째로 포렌식을 하며 그야말로 탈탈 털었는데 감사원은 위원장에게 형사소추가 가능한 위법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與 "태양광 사업, 권익위 무능 드러내"
이날 여당은 권익위의 업무 성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집중 공격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태양광 사업은 새만금의 해상풍력과 관련한 사업, 기타 부득이한 경우가 바로 권익위의 여러 가지 무능과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권익위판 대장동 사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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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2.10.13 kimkim@newspim.com |
송 의원은 "권익위가 태양광 사업 관련 민원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사업자 민원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며 "태양광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대책은 어디에도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이 취임하고 제도개선권고 이행률이 87%에 이르던 것이 28%로 떨어졌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소통 안 되는 권익위를 전현희 권익위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위원장에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는데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국민 안전 문제와 관련한 엄청난 사건인데 국가의 책임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임에도 (위원장은) 이들의 힘겨운 하소연조차 들어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9년 7월 권익위에 신고가 됐고 2019년 7월에 종료 됐다"며 "제가 부임하기 전에 처리된 사안이라 이는 제가 할 수 없었던 부분이다. 국회의원 시절엔 제가 거의 유일하게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자 구제에 앞장섰다"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혀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처음 들었고 질문을 사실이 아닌 걸 기정사실화하면 안된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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