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근로복지공단, 정원 139명 감축·자산 348억 매각…광주콜센터도 판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07:09

고용부 산하기관 12곳 경영혁신방안 입수
정원 242명 줄이고 경비 176억 절감 추진
장애인공단 38명·고용정보원 20명 감축
임직원 복리후생·자녀 학자금 대폭 축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12곳이 정원 242명을 감축하고 경비 176억원을 절감할 방침이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정원 139명을 줄이고 경비 111억원을 삭감할 방침이다. 또 광주콜센터 등 348억원 규모의 자산 매각을 추진한다. 고용부 산하기관 12곳 중 가장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단행된다.

14일 <뉴스핌>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안'에 따르면, 고용부 산하 12개 기관은 총 242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아래 표 참고).

◆ 정원 줄이고 경비 삭감 '찬바람'…근로복지공단 고강도 구조조정

해당 기관은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 12곳이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은 기능조정(119명), 조직·인력 효율화(20명) 등을 통해 정원 139명을 줄일 계획이다. 고용부 산하기관 중 인력감축 규모가 가장 크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능조정(67명), 조직·인력 효율화(46명) 등에 따라 정원 113명을 감축하는 대신, 국정과제 이행·법령 제개정 등 작업을 위해 인원 96명을 늘린다. 최종적으로 인력 17명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현재 3본부 10실 1단 1센터 43부·팀으로 운영되던 조직은 3본부 12실 1단 35부·팀으로 축소된다.

산업인력공단은 조직·인력 효율화(94명)를 통해 정원 94명을 줄이는 동시에 국정과제 이행, 법령 제개정 등 진행을 위해 87명을 늘릴 계획이다. 이로써 정원은 7명 줄어든다. 조직도 일부 축소한다. 현재 3이사 1감사 1본부 13실·국 57부로 운영하던 본부 조직을 3이사 1감사 1본부 13실·국 55부로 조정한다. 또 부설기관을 2원 9부 체제에서 2원 8부 체제로 변경한다. 6지역본부 23지사 112부로 운영되던 소속기관은 6지역본부 23지사 105부로 기능이 일부 축소된다.

장애인고용공단은 기능조정(76명), 조직·인력 효율화(5명) 등을 통해 인력 81명을 줄이고, 국정과제 이행·법령 제개정 작업을 수행할 인력 43명을 늘린다. 최종 인력은 38명 줄어든다. 8실·국 1센터로 운영하던 본부 조직은 8실·국으로 간소화한다. 직업능력개발원 조직 2처 4팀은 1처 4팀으로 일부 기능이 축소된다.

고용정보원은 기능조정(20명), 조직·인력 효율화(6명) 등으로 인력 26명을 줄이든 대신 국정과제 이행·법령 제개정 작업에 투입할 인력 6명을 늘린다. 최종 인력은 20명 줄어드는데, 전체 정원(510명) 대비 감축 인원은 고용정보원이 가장 많다. 2본부 1단 5실 4센터 34팀으로 운영되던 조직은 2본부 1단 5실 4센터 30팀으로 4개팀이 줄어든다.

◆ 폴리텍·한국기술대·건설근로자공제회·잡월드 '찔끔'

폴리텍은 조직·인력 효율화의 일환으로 인력 7명을 감축한다. 희망플러스센터는 교학처로 통합해 대학 4처(캠퍼스 3처)로 운영된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기능조정(1명), 조직·인력 효율화(7명)를 단행해 인력 8명을 줄이는 대신 국정과제 이행·법령 제개정 작업을 위해 3명을 늘린다. 최종 인력은 5명 줄어들게 된다. 7처 3실 5부속기관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그대로 유지한다.

노사발전재단은 조직·인력 효율화로 9명의 인력을 줄이면서 국정과제 이행·법령 제개정 작업 인력 8명을 늘리는 방식으로 인력 1명을 감축한다. 5본부 14팀 1시범지사(TF) 15센터 5사무소로 운영하던 본부 조직은 5본부 14팀 5지사로 간소화한다.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조직·인력 효율화로 인력 2명을 줄인다. 조직은 5본부 15팀에서 5본부 14팀으로 1팀을 축소한다.

잡월드는 조직·인력 효율화로 인력 1명을 줄이고, 조직은 3본부 10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고용노동교육원은 기능조정(2명), 조직·인력 효율화(7명) 등으로 9명을 줄이는 대신 국정과제 이행·법령 제개정 작업에 투입할 인력 7명을 재배치한다. 최종적으로 정원 2명이 감소한다. 3본부 1실 10팀으로 운영하던 본부 조직은 2본부 1실 8팀으로 일부 축소한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주영 의원실] 2022.10.13 jsh@newspim.com

이와 함께 12개 기관은 예산 효율화의 일환으로 약 184억원 상당의 경상경비(176억1000만원)·업무추진비(7억3800만원)를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110억9600만원을, 산업안전보건공단 역시 2년에 걸쳐 16억2500만원을 감축한다. 산업인력공단과 장애인고용공단도 내년까지 각각 5억6300만원, 8억9100만원의 관련 예산을 줄일 계획이다. 한국폴리텍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도 향후 2년간 각각 19억9000만원, 4억1600만원의 예산 감축 목표를 세웠다. 건설근로자공제회도 올해와 내년 8억4600만원의 관련 예산을 감축한다.

이 외에 노사발전재단(9500만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억300만원), 한국잡월드(2억9900만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1억6200만원)도 일부 예산을 축소해 허리띠를 졸라맨다. 유일하게 한국고용정보원만 관련 예산이 4억7600만원 늘어난다.

◆ 349억 규모 자산 매각…기관장·임원 사무실도 축소

12개 기관들은 또 자산 효율화 방안으로 향후 5년간 348억7700만원의 자산을 매각할 방침이다. 전체 자산 매각 규모의 대부분을 근로복지공단이 차지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내년 하반기 광주콜센터 청사 및 토지 319억원 상당을 매각할 방침이다. 또 태백병원 의사아파트 부지(5억, 예정가) 또한 내년 하반기 중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다. 인천병원 유휴부지 24억원(예정가)도 2027년 하반기 처분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당초 광주콜센터가 위치했던 지역이 광주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서 지난해 다른건물을 임차해 입주를 완료했다"면서 "기존에 콜센터가 입주해있던 건물과 토지는 내년 하반기쯤 매각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콜센터를 매각해도 인력과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광주(169명), 울산(104명), 인천(100명) 등 3곳에 콜센터를 두고 인력 총 373명을 운영 중이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업무용 차량, 자동실험반등기 등 1550만원 상당을 올해까지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이동교육버스, 통계분석시스템 등 2005만원 상당을 내년 하반기 처분한다. 아울러 업무용 차량, 통계분석시스템 등 2400만원 상당을 2024년 하반기와 2015년 하반기에 걸쳐 각각 매각한다.

이 외에도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24년 1200만원(예정가) 상당의 종합지원이동차량(25인승버스)을 매각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연내 차량운반구 등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처분한다. 나머지 8개 기관은 자산 매각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청사 활용도 제고 방안으로 기관장·임원 사무실 등 일부를 축소한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은 임원급 사무실 6곳의 규모를 701.9㎡(212.3평)에서 349㎡(105.6평)으로 절반 이상 축소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기관장 사무실 29㎡(8.8평)등 66㎡(20평)를 축소하고, 청사임차면적을 2009㎡(607.7평) 줄일 계획이다.

폴리텍과 한국기술대학교는 기관장 사무실 등을 각각 77㎡(23.3평), 278.3㎡(84.2평) 축소할 방침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방조직(센터3개소) 통폐합에 따른 사무실 754.11㎡(228.1평)를 감축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기관장 사무실 면적을 24㎡(7.3평) 축소할 예정이다. 나머지 6개 기관은 해당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 임직원 복리후생 대폭 줄이고 자녀학자금도 폐지

그동안 직원들에게 제공했던 복리후생도 상당부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교생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징계(정직)자에게 지급하던 보수 역시 없앤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인당 2만원씩 지급하던 체육행사비를 1만원으로 축소한다.

산업인력공단은 적용하지 않던 은행가계자금대출 금리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적용해 사내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직자에게 지급하던 급여 역시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장애인공단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경조사 휴가를 3일에서 1일로 대폭 축소한다. 정직자에게 지급하던 급여도 전액 삭감한다. 고용정보원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유급휴일(창립기념일)을 정상근무 또는 무급휴일로 전환할 방침이다. 단 노사합의를 전제로 한다.

울산시에 중구에 위치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경 [사진=안전보건공단] 2022.06.21 swimming@newspim.com

노사발전재단은 고교생 학자금을 없애고, 포상금 역시 200만원 가량 감축할 계획이다. 재단은 지난해 1인당 700만원 가량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1인당 250만원씩 지급하던 특근매식비도 100만원 가량 줄인다. 정직자 급여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급과 정직자 급여 규정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또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유급휴일로 운영하던 창립기념일을 정상근무 또는 무급휴일로 전환을 추진한다. 다만 단협사항으로 노동조합과 협의를 추진한다. 정직자 급여 지급 규정은 삭제할 방침이다.

잡월드는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던 포상품비를 10만원(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한다. 실행예산 범위 내에서 전직원에게 지급하던 피복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노동교육원은 유급휴일로 운영하던 창립기념일을 정상 근무로 돌리고, 고교생 학자급 지급 규정도 삭제했다. 정직자에게 지급하던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폴리텍은 해당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하기관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혁신안을 제출했지만, 더 중요한 의미의 혁신은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한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혁신안이 확정되면 기관별 서비스 혁신 부분 사례를 모아 별도의 사례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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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