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지난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라 서울시에서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가구는 약 30만 가구로 집계됐지만 서울시의 주거취약 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사진=최인호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14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실적은 2020년 680가구, 2021년 1669가구 등 2349가구다.

그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0년 461가구, 2021년 1355가구를 공급했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020년 219가구, 2021년 314가구를 공급했다. SH의 2년간 주거상향 실적은 533가구로 미흡하다는 게 최 의원의 이야기다. 

서울시 주거취약 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상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SH와 LH가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LH는 2년 간 공급물량을 2배 늘렸지만 SH는 50%의 공급물량이 늘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서울시의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자가 매년 증가하는데도 입주가 완료된 경우는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한 전체 상담은 1만2188건에서 2021년 3만262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입주대기 물량도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2020년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사업의 신청접수 1218건 중 입주완료는 680가구 입주 대기는 538가구로 약 44%가 신청한 해에 입주하지 못했다. 2021년 신청접수 2632건 중 입주완료는 1669가구 입주하지 못한 대기는 963가구로 약 57%가 신청한 해에 입주하지 못했다.

최인호 의원은 "서울에 주거취약 계층이 밀집한 상황에서 지난 2년 동안 서울시 주거상향 실적이 2349가구고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인 SH의 공급이 약 500가구 수준이라는 것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비주택·지하층 거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입주·정착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를 지난달 28일 개정했으며 이에 근거해 S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더라도 보증금 뿐 아니라 이주비, 생필품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주거상향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형 주거상향사업'을 통해 SH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에도 LH와 같이 보증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eong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