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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인 해외 마약범죄, 4년간 70% 급증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15:13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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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의1 이상 일본에서 발생..."구입경로 다양"
태영호 "재범률이 높은 만큼 외교부서 신경써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의 흥행과 최근 유명 연예인과 시민들의 마약 관련 이슈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마약 범죄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에 따르면 마약범죄를 저지른 재외국민은 2017년 84명에서 2021년 143명으로 70% 이상 늘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4명에서 2018년 111명으로 늘어 2019년에는 197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2020년 152명, 2021년은 143명이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의 마약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국가는 일본이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 국민이 저지른 마약 범죄 총 687건 중 3분의1 이상인 242건이 일본에서 일어났다.

특히 일본에서 일어난 우리 국민 마약범죄는 2017년에 20건이었지만 2018년 23건, 2019년 56건, 2020년 78건, 2021년 65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해외에 수감돼 있는 우리 국민의 범죄 유형 역시 마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태영호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우리 국민 수감자 현황'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해외에 수감된 우리국민 1067명 중 27%인 291명이 마약 범죄 때문이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58명이 일본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인터넷 등 마약류 구입경로가 다양한 편으로 마약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또 외교부 측은 여행객이나 재외국민 수가 많은 것도 마약 범죄 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마약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지만 외교부 차원에서 해외 우리 국민 마약사범에 대한 재범과 재수감을 파악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재범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당하는 경우가 많아 재범이나 재수감에 대해선 따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서 "재외국민 마약사범의 국내 재범은 외교부에서 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해외 우리 국민의 안전에 가장 신경 써야 한다"며 "해외 우리 국민의 경우 마약에 노출될 위험이 크며 마약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만큼 외교부의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7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13 kimkim@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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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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