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을 두고는 "(전 정부의) 또 다른 범죄 의혹이 드러난 것"이라고 직격했다. 

최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이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며 "감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적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인 최재형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혁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6 photo@newspim.com

최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피격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지하고 문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이후 이대준 씨가 피살돼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3시간 동안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몰고 간 정황이 비교적 자세히 나와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살 및 시신 소각 정황을 파악하고 나서야 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자진 월북 가능성을 논의한 다음 삭제했다는 국방부와 국정원의 내부 첩보 106건은 자진 월북이라고 볼 수 없는 정황들이 포함된 정보들이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를 두고 "정부의 범죄적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또 다른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이 문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한 이후 안보실장이 관계 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 근거를 제시했지만 그 내용이 허위였다"며 "(앞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무례한 짓이라고 했던 문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감사원이 왜 전 정권의 일을 감사하느냐는 야당의 주장은 이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던, 어쩌면 지키지 않았던 과정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고 감사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와 관련해 관련자 20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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