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7일 "근래 헌재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접수가 증가하고 있어 헌재 구성원으로서 뿌듯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유 소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접수가 증가하는 현상은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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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2022.10.13 hwang@newspim.com |
그러면서 "헌재는 급증하는 사건들에 대한 재판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여러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며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넓힌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결정과 수수기관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결정,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헌 결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헌법소원 사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관련 권한쟁의사건 등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건들은 공개변론을 열어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한편 국민들과 더 깊은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유 소장은 "헌재가 국민의 높은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방법은 국민이 부여한 헌재에 대한 권한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삶 속에 헌법을 완전히 구현하는 재판 중심의 재판소가 되는 것"이라며 "새로운 사회현상과 시대현상을 담아 최고의 헌법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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