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헌재 "未개인정보처리자에 개인정보보호법 18조 적용은 '평등권' 침해"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 운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개인정보처리자에게만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를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 및 행복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7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청구인인 A씨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B빌딩의 관리를 맡고 있는 빌딩관리단 회장이며, 관리단은 해당 빌딩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의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보유·관리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7~8월께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김모씨가 B빌딩 우편함에서 다른 입주자들의 관리비 고지서를 가져간 것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뒤, 김씨를 경찰서에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다.

검찰은 A씨의 이같은 행위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초과해 이용한 것이라 보고, A씨를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 조건이 구비돼 있어도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2020년 9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자신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사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2·7·8호에 해당하거나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의 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7호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8호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이다.

헌재는 A씨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며 "관리단이 빌딩 관리 업무를 목적으로 빌딩 구분소유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 등 했으므로 관리단 자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기관의 대표자 지위에 있을 뿐이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는 않고, 양벌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처분을 했으므로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는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