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요금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은 약 535억원으로 전체 발급액의 1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바우처 발급액은 2017년 511억원 → 2018년 575억원 → 2019년 699억원 → 2020년 750억원 → 2021년 973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액됐다.

올해 발급액은 1367억원으로 사업이 시작된 2015년 452억원에서 3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문제는 같은 기간 에너지바우처 미사용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51억원(발급액 대비 9.9%) → 2018년 77억원(13.5%) → 2019년 121억원(17.3%) → 2020년 119억원(15.8%) → 2021년 168억원(17.2%)이 발급만 되고 사용되지 않았다.

특히 1인 가구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서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취약계층의 바우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5년간 가구별 발급액 대비 미사용액 비중을 보면 1인가구가 64.7%(346억원)로 가장 많았고 ▲2인가구 21.2%(113억원) ▲3인가구 12.1%(64억원) ▲4인이상가구 1.9%(10억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지급 대상별 미사용액 비율은 장애인이 235억원(44%)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 220억원(41.1%) ▲질환자 50억원(2018년부터 지급, 9.3%) ▲한부모 19억원(2019년부터 지급, 3.6%) ▲영유아 7억원(1.3%) ▲소년소녀 2.9억원(0.5%)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정운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 부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위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2.03.28 photo@newspim.com

한편 에너지바우처 미사용액이 매년 상승하고 있음에도 홍보비는 매년 3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홍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정운천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는 노인과 장애인 등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더 심각한 재난으로 다가온다"며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이 높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에너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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