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가스안전공사, 안전점검 사각지대 여전…"포항 사고 계기로 전수조사 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09:03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09:03

안전기준 부합하지 않은 숙박업소 전국에 559곳
홍정민 의원 "폐업·휴업 상태 숙박업소 확인해야"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최근 7년간 일산화탄소 누출로 95명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고 누출 사고 3건 중 1건은 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0명이고 부상자는 6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 특허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06 leehs@newspim.com

사고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면 가스보일러로 인한 사상자 수가 전체 95명 중 58명(61.1%)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용 대형연소기 20명, 가스온수기 10명, 캠핑장 등 난방용 연소기 7명 순이었다. 가스보일러의 경우 주요 사고 원인은 불량시공과 고드름 낙하 충격에 의한 배기통 이탈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장소의 경우 전체 95명의 사상자 중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로 20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숙박시설(16명), 식품접객업소(12명), 미용실·마사지샵(10명) 등지에서도 사상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숙박업소는 전국 559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는 2020년 8월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소에 대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연 1회 정기 검사를 실시할 때 경보기가 적합하게 설치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9일 경북 포항의 한 숙박업소에서 가스 중독으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해당 업소는 2012년 폐업 신고 후 2014년 영업을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8년 동안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 안전점검 신청 의무가 숙박업소 주인에게 있어 해당 업소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사용 신청만 하고 가스안전공사에는 안전점검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스안전공사의 전산망에는 해당 업소가 여전히 폐업 상태로 기록돼 있었다.

홍정민 의원은 "가스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가스안전공사가 선제적 안전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포항 숙박업소 사례를 계기로 가스안전공사가 폐업·휴업 상태의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