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사각지대…미지급액 연 1000억 넘어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10:31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10:31

5년간 외국인 임금체불 16만1303건…전체 9.5%
외국인근로자가 못 받은 돈, 작년에만 1183억
사법처리 비율, 일반 근로자보다 2~7% 더 높아
이은주 의원 "고용부 철저한 지도·감독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매년 사업주의 임금체불은 줄어들고 있지만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노동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전체 9.5%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5년 반 사이 전체 임금체불 사고는 170만1041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건수는 16만1303건으로, 전체의 약 9.5%를 차지했다.

문제는 전체 임금체불 건수의 경우 감소세인 반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건수는 요지부동이라는 점이다. 외국인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도 여전히 1000억원대를 웃돌고 있다.

[자료=이은주 의원실] 2022.10.20 swimming@newspim.com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 임금체불 근로자는 2017년 32만6661명에서 2021년 24만7005명으로 8만여명 줄었다. 2018년(35만1531명) 다소 증가했을 때를 제외하곤 계속 감소세를 보인다. 체불임금 규모 역시 2017년 1조3810억원에서 2019년 1조7217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21년 1조3504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이와 달리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임금체불 당한 노동자의 규모가 2017년 2만3885명에서 2020년 3만1998명으로 증가했다. 2021년에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2만9376명에 달하는 수준이다.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규모도 2017년 783억원에서 2020년 1287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21년 1183억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1000억 이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외국인노동자 규모가 2017년 51만8000명에서 2021년 34만3000명으로 줄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 실태가 크게 나빠진 것으로 분석된다.

◆ 체불액 받기 힘든 외국인…사법처리 비율 더 높아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임금체불 사건에서보다 사법처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2017년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 비율은 전체 사법처리 비율보다 6.6%포인트(p) 높은 32.7%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해마다 약 4%p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노동자가 줄어든 2021년 이후에는 2.2%p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료=이은주 의원실] 2022.10.20 swimming@newspim.com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하면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한다. 시정지시를 통해 사건이 해결되면 지도해결이 되며 시정에 불응하는 경우는 검찰에 송치되며 사법처리를 하게 된다.

통상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은 제조업, 건설업 분야에서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제조‧건설업 분야는 지도해결 단계에서 종료되지 않고 사법처리 절차로 이어지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사건에서 사법처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파악된다.

또 임금체불이 발생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해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규모는 전체 노동자와 외국인노동자 모두 증가했다.

[자료=이은주 의원실] 2022.10.20 swimming@newspim.com

2018년 1865억원이었던 전체 노동자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액은 2021년 4672억원으로 2.5배 증가했고, 2022년 7월까지 2987억원에 달했다. 외국인노동자의 간이대지급금 규모의 증가율은 2018년 194억원에서 2021년 589억원으로 3배 가량 급증했고 2022년 7월까지는 388억원에 달했다.

간이대지급금은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된다.

이 의원은 "건설‧제조업 뿐만 아니라 농‧어업 등 분야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없어서는 안될 인력이 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노동권 보호는 여전히 취약한 현실"이라며 "가장 기본적인 임금부터 체불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고용부의 지도와 감독이 철저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권리예산·권리입법 반영을 위한 정의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30 photo@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