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 탈출방안·IRA·경쟁력 확보 주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국감이 21일 열린다.
앞서 지적됐던 에너지대란을 비롯해 무역적자 등 통상불안, 산업 경쟁력 확보에 대해 해법 마련이 집중적으로 주문될 것으로 보인다.
◆ 전기요금·에너지전환 등 대비책 마련 촉구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에너지대란 속에서 한국전력의 적자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여당에서는 한전을 비롯해 발전사의 경영 혁신이 부족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난 정부에서는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와 달리 야당에서는 최근 액화천연가스(LNG)의 국제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한전 적자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기요금 인상 등 현 시점에서의 요금 부담에 대해서는 일부분 공감하는 눈치다.
이에 대해 산업부 국감 마지막 날인만큼 실질적인 에너지 대란을 막는 대안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윤석열 정부들어 친원전 정책으로 선회했으나 RE100 등 국제사회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어 신재생에너지와의 균형적인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미 제기된 상태다.
여당에서는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분위기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국정감사 질의와 관련된 후속조치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도 열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고 수도권 등 발전지역과 떨어진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지역별로 전력의 공급과 수요를 최대한 일치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예고된 무역적자 탈출방안·통상 및 산업경쟁력 대책 주문
역대 최고수준의 수출규모에도 에너지 수입이 급증하면서 무역적자 신세로 전락하게 될 우리나라 통상구조 역시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고 꼽힌다.
고강도 긴축 중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필두로 전세계가 금리를 올릴 뿐더러 미·중 갈등 속에서 글로벌 수출 환경마저 조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여파로 현대차·기아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도 발목이 잡혔다.
이와 관련 산자위 의원들은 산업부를 비롯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를 대상으로 '늑장대응'을 추궁했다. 다음달 8일 미국의 중간선거의 영향을 받는 법안이어서 향후 미국이 법안을 개정할 수 있도록 대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도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서는 산업부도 올해에는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다만 내년부터 반등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산자위는 강도높은 대안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 경쟁력 역시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제조 분위기에서 출렁이는 글로벌 반도체 가격에 당장은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주춤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공급망은 미·중간 줄다리기 속에서 여전히 갈팡질팡이다. 이는 산자위 국감에서도 연이어 지적됐다.
야당의 한 의원은 "미국이냐 중국이냐라는 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급과 생산, 소비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라도 외면할 수 없는 게 현상황"이라며 "통상외교 측면에서 산업부가 그동안의 경험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에너지를 비롯해 통상, 산업 생존 등 이런 악재 속에서도 정부가 예산, 연구·개발, 통상 등 분야의 정책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산자위 국감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여부를 두고 여야간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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