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윤상현 "文정부, 무리한 전기료 인상…농수산업에 대해선 사실상 차별"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21:32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21:32

"한전에 시정 요구할 것…수산양식업계 우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농수산업에 대한 사실상 차별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한전이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모든 업종별 전기요금에 걸쳐 인상한 것은 얼핏 공정한 것처럼 비치지만, 업종별로 인상률을 비교하면 1차 산업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하여 매우 불공평한 처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06 leehs@newspim.com

윤 의원은 "한전이 산업용에 대비해 농사용 전기요금을 급격히 인상한 것은 지속적인 농수산물 수입 개방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수산양식업을 포함한 1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사실상 차별"이라며 "한전에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최근 제주지역 수산업 단체들이 지난 1일부터 적용되는 산업용을 전기요금이 1월 1일 적용 요금 대비 11.2% 인상된 데 비해, 수산양식업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35.2% 인상된 것은 업종별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라며 "한전은 불가피한 요인들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농사용을 전기요금에 지나치게 높은 인상율을 적용한 것은 업종별 형평성을 잃은 처사로서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탈원전 정책의 무리한 강행, 연료비 연동제 시행 이후에도 지속된 전기요금 동결 등의 파행적인 정책으로 최근의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인수위 시절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나 올려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집권 기간 공약 이행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은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요금을 연료비와 연동하여 조정하지 않은 책임자들을 찾아내서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또 "오죽하면 제주도내 수산양식업 단체들이 전기요금 인상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했겠는가"라며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산양식업계가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야말로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라며 "2020년 한전의 농사용 전기 판매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의 경영방침으로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라며 "정부의 공정의 가치에 기반하여, 한전은 불공평한 농사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요구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