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법사위 간 양곡관리법…野, '60일' 국회법 활용해도 빨라야 연말 통과 전망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18:19

최종수정 : 2022년11월23일 15: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野 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단독처리
패스트트랙 태우려면 시대전환 '조정훈' 캐스팅보트
60일 후 국회법 따라 농해수위서 본회의 상정 가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공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가게 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민주당 주도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날치기' 처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임의조항인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앞서 민주당은 법안 심사가 지연되자 지난 12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 전체 회의로 넘겼던 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2022.10.19 kimkim@newspim.com

◆ 법사위 키 잡고 있는 與, 민주 단독 처리 사실상 '불가능'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단독 처리는 쉽지 않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데다가 상임위 개회는 위원장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반대 끝에 단독 처리된 해당 개정안을 김 위원장이 심사를 진행하기란 어렵다. 

일각에선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 또한 변수가 있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려면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법사위는 재적 의원 18으로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그리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소속 위원 전원이 찬성한다 해도 5분의 3을 넘기려면 1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조정훈 의원의 찬성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민주당이 조 의원의 표를 얻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게 될 경우 법사위는 90일 이내 해당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최소 내년은 돼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6 photo@newspim.com

◆ 관건은 '국회법'…'60일' 처리 지연 시 본회의 상정

민주당은 국회법 86조 3항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로 간 법안이 '이유 없이' 60일 이상 처리가 지체될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법안 부의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현재 농해수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소병훈 의원이다. 농해수위는 재적 의원 19명 중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8명 그리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소속 돼 있다.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의원의 찬성표를 더하면 본회의 법안 부의 요건이 갖춰지는 셈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60일이 지나면 농해수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의결이 가능해진다. 이전엔 체구자구심사 때문에 법사위에서 해결이 됐어야 했는데 이제는 60일 이상이면 해당 상임위에서 다시 가져와 본회의로 넘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안건 처리 시점은 올해 안팎으로 내다봤다. 그는 "12월 말 안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으로부터 60일 이후 농해수위에서 바로 본회의로 올리게 되면 올해 안에는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에게 "연말에 임시회를 열라면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있긴 해야 하니 연내 통과를 장담할 순 없다. 하지만 정기회 끝나자마자 임시회 개최한 적도 많다"며 "단정할 순 없지만 형식적으로 연내 통과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