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野 단독으로 농해수위 통과…與 "날치기" 반발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12:28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13:22

국회 농해수위, 19일 전체회의서 양곡관리법 처리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기 위한 무리수" 반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쌀 시장격리 의무화가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처리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찬성 10명, 반대·기권 0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다. 당초 공지된 전체회의 시간은 오전 10시였지만 30분을 훌쩍 넘겨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이 회의장에 들어섰고, 곧바로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일방적인 의사일정 진행이라며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2022.10.19 kimkim@newspim.com

소 위원장은 "이 안건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인 소 위원장을 향해 '민주당 입장만 들어준다', '상임위원장 자격이 없다' 등 항의를 이어갔다.

특히 이양수 의원은 "쌀 시장 격리 의무화는 겉으로는 농민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키는 '쌀 증산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정감사 기간이고 이틀이면 끝나는데, 이 문제가 중차대하기 때문에 그 뒤에 날짜를 정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공청위를 열어 결정하자고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날치기 진행을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각 상임위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 대장동, 백현동 등 연일 범죄혐의가 초점이 되자 다른 이슈로 막아보기 위해 논란을 야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이 법은 의원 7명이 발의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당론으로 급조된 법이 아닌데 이재명 대표와 연계시켜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사과하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지난달 15일 법안소위에서 여당 위원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고, 우리가 처리 하려고 하니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이후 안건조정위에 회부한 것도 누가 보더라도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밖에 되지 않는다. 힘에 부치니까 결국 안건조정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제와서 토론회를 하자고 하면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항의 발언을 이어갔지만 소 위원장이 표결 절차를 강행함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 참여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법사위에서 이 법을 심사하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5일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는 경우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명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날치기 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다. 정부가 쌀 45만톤을 추가 격리하기로 해 입법이 필요없고 다른 농작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측 입장이다.

같은 달 29일 첫 안건조정위를 열었지만 위원장 선출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회의가 공전했고, 지난 3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불참 속에서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안건위원장으로 선출됐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