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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재명 "대장동 특검, 與 거부하면 민주당 힘으로 반드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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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발목잡기로 시간 끌어선 안 돼"
"김건희 특검과 관계 없이 추진해야"
"김용, 오래 함께해 온 사람…결백 믿는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정부 여당을 향해 '대장동 특검'을 공식 제안하며 "거부하면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 요청한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의 실체 규명을 위한 특검을 수용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을 향해 "발목잡기로 시간을 끌어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맡긴 권한을 행사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강행 처리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의혹 특검을 제안했다. 2022.10.21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 대표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대장동과 관련해 특검을 제안했는데 구체적 특검 방식이나 규모는 언급이 안됐다. 여당이 원하는 방식이 있으면 조건 없이 수용하겠는가. 여당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는데 왜 특검을 하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조건 없이 특검 수용하는지 궁금하다.

=구체적 내용은 당연히 여야가 협상해야 하는 거다.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국민 눈높이 맞는 방식으로 해야한다.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검이 시간 끌기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해 결백을 믿는다고 말했는데, 김 부원장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대표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가.

=가정적 질문에 대해 가정적으로 답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랜 시간 함께 한 사람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의 결백을 믿는다. 지금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한지 1년이 넘었다. 아마 실패하면 또 다른 시도를 할 것이다. 끝도 없이 이 사건을 끌고 갈 순 없다. 이젠 진실을 공정한 방법으로 밝히고 종결할 때가 됐다.

-김용 부원장을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언급했는데, 사실관계를 직접적으로 언제 확인했는지 궁금하다. 일각에선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오늘은 특검 이야기만 하겠다.

-부정한 돈을 1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부정한 돈이든 부정하지 않은 돈이든 김용 부원장을 통해 정치자금이나 대선자금을 기여 받은 적이 있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정확히 안하면 나중에 뭐라고 할 것 같다. 정치 후원금을 냈는지는 모르겠다. 합법적 범위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정치 후원금을 법적으로 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법이 허용치 않는, 옳지 않은 돈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 개인적으로 받은 일도 없다.

-특검 관련해서 대선 때도 제안했는데 당시 수용 안됐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지. 특검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응할건지 궁금하다.

=특검 이외엔 말씀 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다. 당내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일단은 국민의힘과 현 정부서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현실적으로 보면 특히 대선 때 대통령 후보의 태도를 보면 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거부한다고 해서 이번엔 물러서지 않을 거다. 거부하면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작년 1년 동안도 저는 특검을 진심으로 하길 원했고 이렇게 질질 끌면서 극단적 경우엔 관련자들 회유를 통해 사건이 왜곡, 조작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봐서 특검을 원했다. 여야 간 협의를 해보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문제는 빼야 한다든지 자꾸 어떤 건 빼고하자, 앞으론 동의하면서 뒤로 발목 잡는 행태를 국민의힘이 보였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이 통상 하는 것처럼 앞에선 찬성하고 뒤에선 막는 게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번의 쌀값 정상화법 같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국민을 속이지 말고 특검해야 한다. 두 번째는 만약 발목잡기로 시간을 끌어 사실상 거부한다면 국민이 맡긴 권한을 행사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이다.

-그동안 본인 수사 관련해서 입장 말씀 아껴오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계기가 무엇인가. 앞으로 국민에게 적극 해명할 계획 있으신지 질문 드린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기 전에 명확히 말씀드릴 것은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건 대통령 부인 특검과 관련 없다. 관련짓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아무 관계없이 추진하자는 게 제 의견이다. 또 제가 말했지만 대장동 개발 문제는 저로선 정말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업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제가 관할하던 직원 일부가 부정한 일에 연루된 오점이 있습니다만 그 점은 직원 관리상의 제 부족함으로 이전에도 사과말씀 드렸다. 그러나 분명한건 당시 국민의힘이 원한 바대로 LH를 포기시키고 공공개발 포기시키고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인정해줬더라면, 제가 쉽게 '허가'라고 하는데 도장만 찍었으면, 개발이익을 100% 그들이 가졌을 거다. 50억이 아니라 100억 클럽 만들었을 거다. 그런데 제 입장선 이걸 허용할 수 없었다. 국민들이 맡긴 인허가권을 허용해 생긴 택지 개발 이익을 왜 특정 소수가 갖느냐는 제 신념 때문에 제가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다.

근데 국민의힘이 당시 시의회가 나서서 막았다. 불가피하게 포기할 수 없어서 민간 자본을 동원하되 이익을 환수했다. 그러나 비율로 정하면 또 부정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비용을 부풀린다든지 이익배분을 둘러싸고 공무원을 매수 개입한다든지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확정이익을 확보했다. 그렇게 하고도 이미 인허가가 진행 도중에 추가 부담까지 시켜서 그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았다. 객관적인 팩트 아닌가. 그리고 그들은 저한테 일부 직원과의 부정한 관계를 숨기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인정했다. 물론 저는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대선 자금을 가까운 사람에게 줬다고 진술을 했다. 과연 이게 사실에 부합하겠느냐. 여러분이 당사자라고 생각해보시라. 제가 사업하는 데 방해하고 1100억이나 추가부담 시키고 속된 표현으로 욕 나오게 한 사람인데. 이미 상황이 끝나는데 왜 돈을 주겠는가. 그 사람을 위해서. 김용 개인이 아니라 대선자금으로 줬다니까 하는 말이다. 여러분 같으면 주겠는가. 내가 내 돈 들여서 사업하고 있고 그 개발이익 다 가져야 하는데, 그 사업권 공공개발 한다고 빼앗고 거기다 추가 부담까지 시키고 공문서에 없던 사업 협약 말고 추가로 1100억이나 부과시키고. 이렇게 욕 나오게 한 사람을 그 사업 다 끝난 다음에 왜 돈을 준단건가 도대체. 그리고 남욱은 왜 진술을 바꿨겠는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언론사와 인터뷰했던 내용, 11년간 트라이 해봤는데. 표정도 재밌지 않는가. '11년을 트라이를 해봤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1년 지난 다음에 돈 몇 억을 저를 위해서 줬다, 대선자금으로 줬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인가. 저는 국민들이 판단하리라 본다. 국민을 조작 가능한 대상으로 여기는 정치인도 있지만 저는 국민의 집단 지성 믿는 사람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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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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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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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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