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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새 지도부에 習 후계자 없다"...'영구집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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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대지정'·'칠상팔하' 관례 깨고 종신 집권 발판 마련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가 23일 정식으로 막을 올렸다. 관례로 여겨졌던 '7상8하(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퇴임하는 것)'의 나이 제한을 뛰어넘고, 최고 지도부 인사 전원을 자신의 측근들로 채우면서 '집단지도체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시진핑의 1인 지배 체제를 더욱 공고히하면서 시 주석이 사실상 영구집권까지 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 대회)에서 대표(대의원)들은 20기 중앙위원 20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시 주석과 함께 왕후닝(王滬寧)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자오러지(趙樂際)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3사람이 이름을 올렸고,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와 왕양(汪洋)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한정(韓正) 부총리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베이징 신화사=뉴스핌]주옥함 기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집권 3기 최고지도부 인선을 발표한 뒤 연설하고 있다. 2022.10.23 wodemaya@newspim.com

23일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20기 1중전회)에서는 차기 지도부의 윤곽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났다. 20기 1중전회 폐막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뒤를 이어 나머지 6인의 상무위원이 등장, 각자가 맡을 보직을 가늠할 수 있게 했다.

시 주석이 소개한 20기 상무위원은 리창(李强·63) 상하이시 서기와 유임된 자오러지 서기, 왕후닝 서기, 차이치(蔡奇) 베이징 시 서기, 딩쉐샹(丁薛祥·60) 중앙판공청 주임, 리시(李希·65) 광둥성 서기 순이었다. 호명 순서대로 중국 권력 2~7위 자리에 오를 것임을 암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리창 서기가 권력 서열 2위인 총리, 자오러지 서기가 3위인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후닝 서기가 순위 4위 정협 주석을 맡고 차이치 서기와 딩쉐샹 주임이 각각 서열 5·6위인 중앙서기처 서기, 상무 부총리에 기용될 것으로 보인다. 권력 서열 7위 중앙기율위 서기에는 리시 서기가 보임될 전망이다.

당초 '계파 통합'을 위해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인물에 속하며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의 후견을 받고 있는 후춘화(胡春華) 부총리가 상무위원회에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었지만 후 부총리는 결국 최종 탈락했다. 심지어는 24명으로 구성된 정치국 위원에 조차 포함되지 못했다.

후 부총리의 강제 축출로 시 주석을 견제할 세력이 전멸, 시 주석의 초장기 집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인 통치제제를 막고자 고안됐던 중국의 후계 규범이 뒤집혔다"면서 상무위원회를 측근으로만 꾸린 데 대해 "시 주석이 얼마나 많은 권력을 누릴지, 또 그 권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단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중국 공산당, 시진핑에 권력 휘두를 영구 통치 선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시 주석이 마오쩌둥(毛澤東) 시절 이후 볼 수 없던 수준으로 권력을 집중시켰다"며 "전임 지도자들은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제도화하고 1인 지도 체제로의 복귀를 막으려고 했지만 시 주석이 뒤집었다"고 했다.

중국은 마오쩌둥 사망 이후 권력 견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마오쩌둥 시기를 겪으며 한 사람에 권력이 집중됐을 때의 부작용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덩샤오핑(鄧小平)이 '격대지정(현 지도자가 차차기 지도자를 지정하는 것)'을 만들고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한 뒤 장쩌민(江泽民)·후진타오 전 주석도 각각 5년씩 두 차례 10년간 집권한 뒤 물러났지만 시 주석이 이 관례를 깨뜨렸다.

차기 상무위원 중 시 주석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진핑이 전례 없는 3번 연속 총서기가 될 것을 확정했다면서 그가 2017년 임기 말에 확실한 후임자를 내세우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시 주석의 경우 2007년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입성하면서 5년 뒤 후 주석의 뒤를 이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았었다. 이후 2012년부터 5년간 집권한 뒤 2연임에 나선 2017년에 '격대지정' 관례에 따라  차기 지도자를 지정해야 했지만 시 주석은 그러지 않았다.

SCMP는 후계자의 부재가 권력 분담을 억제하고 시 주석의 권위가 훼손되는 것을 막는 전략이 될 수 있다면서 장기 집권을 꿈꾸는 시 주석의 야망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항상 4선을 목표로 해왔다"는 보스턴 대학교 파디 스쿨의 국제 관계 및 정치학 교수인 조셉 퓨스미스(Joseph Fewsmith) 발언을 인용했다.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부소장 겸 선임연구원 천강은 SCMP에 "상무위원회의 최연소 위원은 잠재적인 후계자로 간주될 수 있지만 공식 후계자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상무위원 중 최연소는 올해 60세인 딩쉐샹 주임이다. 시 주석 사례에 비추어 본다면 상무위원회에 최초 입성한 신진 인사, 딩 주임이 5년 뒤의 차기 지도자에 등극할 수 있지만 그가 최고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희박해 보인다. 

최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 지방 정부를 운영한 경력이 있거나 베이징에서 핵심 직위를 거쳐야 하지만 딩 주임은 성(省) 당 서기가 된 적이 없다. 20기 지도부에서 부총리로 임명된 뒤 시 주석의 비서 역할을 했던 리창 '예비 총리'를 뒷받침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SCMP는 그러면서 차기 상무위원 누구도 다음 후계자로 지명되는 위험을 원하지 않는다는 관측통들의 분석을 전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대학교의 중국 정치학 전문가인 빅터 시(Victor Shih)는 "분명히 아무도 (시진핑의) 권위에 도전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 주석은 4선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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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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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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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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