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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새 지도부에 習 후계자 없다"...'영구집권' 가능성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15:01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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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대지정'·'칠상팔하' 관례 깨고 종신 집권 발판 마련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가 23일 정식으로 막을 올렸다. 관례로 여겨졌던 '7상8하(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퇴임하는 것)'의 나이 제한을 뛰어넘고, 최고 지도부 인사 전원을 자신의 측근들로 채우면서 '집단지도체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시진핑의 1인 지배 체제를 더욱 공고히하면서 시 주석이 사실상 영구집권까지 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 대회)에서 대표(대의원)들은 20기 중앙위원 20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시 주석과 함께 왕후닝(王滬寧)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자오러지(趙樂際)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3사람이 이름을 올렸고,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와 왕양(汪洋)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한정(韓正) 부총리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베이징 신화사=뉴스핌]주옥함 기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집권 3기 최고지도부 인선을 발표한 뒤 연설하고 있다. 2022.10.23 wodemaya@newspim.com

23일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20기 1중전회)에서는 차기 지도부의 윤곽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났다. 20기 1중전회 폐막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뒤를 이어 나머지 6인의 상무위원이 등장, 각자가 맡을 보직을 가늠할 수 있게 했다.

시 주석이 소개한 20기 상무위원은 리창(李强·63) 상하이시 서기와 유임된 자오러지 서기, 왕후닝 서기, 차이치(蔡奇) 베이징 시 서기, 딩쉐샹(丁薛祥·60) 중앙판공청 주임, 리시(李希·65) 광둥성 서기 순이었다. 호명 순서대로 중국 권력 2~7위 자리에 오를 것임을 암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리창 서기가 권력 서열 2위인 총리, 자오러지 서기가 3위인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후닝 서기가 순위 4위 정협 주석을 맡고 차이치 서기와 딩쉐샹 주임이 각각 서열 5·6위인 중앙서기처 서기, 상무 부총리에 기용될 것으로 보인다. 권력 서열 7위 중앙기율위 서기에는 리시 서기가 보임될 전망이다.

당초 '계파 통합'을 위해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인물에 속하며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의 후견을 받고 있는 후춘화(胡春華) 부총리가 상무위원회에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었지만 후 부총리는 결국 최종 탈락했다. 심지어는 24명으로 구성된 정치국 위원에 조차 포함되지 못했다.

후 부총리의 강제 축출로 시 주석을 견제할 세력이 전멸, 시 주석의 초장기 집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인 통치제제를 막고자 고안됐던 중국의 후계 규범이 뒤집혔다"면서 상무위원회를 측근으로만 꾸린 데 대해 "시 주석이 얼마나 많은 권력을 누릴지, 또 그 권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단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중국 공산당, 시진핑에 권력 휘두를 영구 통치 선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시 주석이 마오쩌둥(毛澤東) 시절 이후 볼 수 없던 수준으로 권력을 집중시켰다"며 "전임 지도자들은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제도화하고 1인 지도 체제로의 복귀를 막으려고 했지만 시 주석이 뒤집었다"고 했다.

중국은 마오쩌둥 사망 이후 권력 견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마오쩌둥 시기를 겪으며 한 사람에 권력이 집중됐을 때의 부작용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덩샤오핑(鄧小平)이 '격대지정(현 지도자가 차차기 지도자를 지정하는 것)'을 만들고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한 뒤 장쩌민(江泽民)·후진타오 전 주석도 각각 5년씩 두 차례 10년간 집권한 뒤 물러났지만 시 주석이 이 관례를 깨뜨렸다.

차기 상무위원 중 시 주석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진핑이 전례 없는 3번 연속 총서기가 될 것을 확정했다면서 그가 2017년 임기 말에 확실한 후임자를 내세우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시 주석의 경우 2007년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입성하면서 5년 뒤 후 주석의 뒤를 이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았었다. 이후 2012년부터 5년간 집권한 뒤 2연임에 나선 2017년에 '격대지정' 관례에 따라  차기 지도자를 지정해야 했지만 시 주석은 그러지 않았다.

SCMP는 후계자의 부재가 권력 분담을 억제하고 시 주석의 권위가 훼손되는 것을 막는 전략이 될 수 있다면서 장기 집권을 꿈꾸는 시 주석의 야망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항상 4선을 목표로 해왔다"는 보스턴 대학교 파디 스쿨의 국제 관계 및 정치학 교수인 조셉 퓨스미스(Joseph Fewsmith) 발언을 인용했다.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부소장 겸 선임연구원 천강은 SCMP에 "상무위원회의 최연소 위원은 잠재적인 후계자로 간주될 수 있지만 공식 후계자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상무위원 중 최연소는 올해 60세인 딩쉐샹 주임이다. 시 주석 사례에 비추어 본다면 상무위원회에 최초 입성한 신진 인사, 딩 주임이 5년 뒤의 차기 지도자에 등극할 수 있지만 그가 최고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희박해 보인다. 

최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 지방 정부를 운영한 경력이 있거나 베이징에서 핵심 직위를 거쳐야 하지만 딩 주임은 성(省) 당 서기가 된 적이 없다. 20기 지도부에서 부총리로 임명된 뒤 시 주석의 비서 역할을 했던 리창 '예비 총리'를 뒷받침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SCMP는 그러면서 차기 상무위원 누구도 다음 후계자로 지명되는 위험을 원하지 않는다는 관측통들의 분석을 전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대학교의 중국 정치학 전문가인 빅터 시(Victor Shih)는 "분명히 아무도 (시진핑의) 권위에 도전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 주석은 4선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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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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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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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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