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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근로자 사망한 SPC 그룹, 5년간 산재보험료 70억원 감면됐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15:54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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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 6.9억 감면 혜택…고용부 6회 안전점검에도 사고
강동석 대표 "감면 요율은 업계 평균 대비 낮은 편"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근 SPL과 샤니 등 SPC 그룹 계열사에서 잇단 산재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최근 5년간 SPC 그룹 계열사의 산재보험료 약 73억원을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동석 SPL 대표이사는 "업계 평균 대비 감면 요율이 낮은 편"이라고 말해 빈축을 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SPC그룹이 지난 5년간 70억원 넘게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며 "고용부는 최근 사망사고를 낸 SPL을 대상으로 6회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엉터리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2 leehs@newspim.com

우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SPC그룹이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는 73억4276만원이다. 같은 기간 SPL은 6억8931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산재보험은 업무 중 다친 노동자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산재 발생률에 따라 보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 스스로 산재 예방에 신경쓰도록 하는 소위 '당근책'인 셈이다.

그러나 SPC 그룹은 보험료 혜택을 받고도 근로자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15일 오전 6시경 SPC 그룹 계열사인 SPL의 평택공장에서 99년생 여성 근로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에 상체가 끼여 사망했다. 이후 또 다른 SPC 그룹 계열사 샤니에서도 이날 근로자 B씨가 기계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근로자 안전에 소홀한 SPC그룹과 계열사를 대상으로 강하게 질타했다. 다만 계열사 SPL 측은 해명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강동석 SPL 대표는 '산재 보험료 납부와 관련해 감면 혜택을 받았냐'는 김 의원 질의에 "그런 것으로 알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을 안했다. 기본적인 요율은 업계 평균 대비 낮은 편이다"라고 해명했다.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 팽성읍 추팔공단 내 소재한 SPC 계열 제빵 공장 전경모습.2022.10.17 krg0404@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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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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