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주현 "채권시장 안정에 한은도 SPV 재가동 조치할것"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20:31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20:31

금융위원장 "강원도 디폴트 발표, 사전 협의 없었다"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늑장대응 지적에 "겸허히 수용"

[서울=뉴스핌] 김연순 홍보영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4일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 대응이 늦엇다는 비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권시장안정화펀드(채안펀드)로는 한계가 있고 한국은행이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 야권, 유동성 공급 뒷북 비판…김주현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전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발표한 '50조원+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조치가 "지나치게 늦었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채가 매달 2조원 넘게 발행되고 은행채 발행으로 시중 채권 지금을 다 빨아들였다"라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 뒷북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진태 강원지사의 똥볼에 금융시장이 메가톤급 충격을 받았고, 정치인의 무모한 행보에 금융시장이 제물이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김 위원장의 시장안정 지시사항 발표가 있은 후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시장안정 방안이 동시에 나오지 않고 시차를 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 이후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해 당국 대응이 부실하고 늦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9월 말 이슈가 있었을 때 시장에서 회사채·CP 한도를 6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렸는데 진정이 안됐고, 그걸로 부족하다는 시장의 의견이 있어 23일 발표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나눠서 하게 됐는데 대책이 늦었다는 비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답변 이후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9월28일 강원도에서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했고 10월5일 부도처리가 됐다"며 "부도처리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금융위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량 채권이 이런 사태가 났는데 그 정도 대책으로 무마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앞으로 돌발변수가 많을텐데 금융위가 판단을 조금 늦게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온다는 점에서 금융위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전날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4 kilroy023@newspim.com

◆ 김주현 "한은, SPV 재가동 포함 모든 조치할 거라 생각"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50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한국은행이 시장 안정을 위해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재가동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 증권까지 포함하면 150조원 규모에 달하는데, 정부가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채안펀드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낸 돈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큰 실익이 없다"며 "한국은행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근 자금시장 경색 문제는 레고랜드 사태도 조금 영향이 있겠지만 특정 어떤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단 금리 인상과 환율 상승이 맞물려 기본적으로 불안 요소가 깔린 상황에서 불안을 가속하는 여러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문제를 인식하고 시공사 분량은 일부 보전하며 증권사 매입 약정분도 CP를 매입하겠다고 해 시장 불안을 해소했다"며 "채안펀드의 경우 금융기관 출연금이라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조만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 것으로 아는데 지금 시점에서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쓸 수 있는 자금도 있지만 민간 가용자금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레고랜드의 채무불이행 사태와 관련해 강원도와 사전 협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 지사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을 발표할 때 이를 알았냐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강원도에서 이런 상황이 날 줄은 몰랐고, 우리하고 협의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차주들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은행의 이자 산정 및 가산금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대출 이자에 예금보험료 등을 넣고 가산금리 등으로 대출 차주를 봉으로 여기고 있다'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신에 부담할 게 아니라 수신 쪽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금리 형태로 부담한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지급준비예치금이나 예금보험료를 가산금리에서 빼는 방안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자 산정 체계에 대해선 금융위와 적정성을 점검하고 각 은행에 가산금리 팩터에 대해 분석한 것이 있다"며 "환수 관련해서는 그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예보료와 부과된 거 있어서 직접적으로 환수 가능한진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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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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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