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선제 사용 공개적 표명"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
"비핵화 결단하면 정치·경제 지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북정책과 외교안보국방 분야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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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10.25 leehs@newspim.com |
윤 대통령은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대화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또 윤 대통령은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안보 위협에 대응해 현무 미사일과 F-35A 스텔스 전투기,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로봇과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와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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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공군이 처음으로 지난 7월 11일부터 나흘 간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한 한미 연합 공중 비행훈련을 하고 있다. 한미 공군의 F-35A를 비롯해 30여 대 전투기가 참여했다. [사진=공군] |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병사 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합리적 보상이 해마다 단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격화되는 경제 블록화 물결에 대비해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과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모두 3조 20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UN)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게 기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국익조차 제대로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 5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해외 긴급구호 지원과 저개발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