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639조원 규모의 정부 출범 후 첫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가졌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보여주는 첫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 속 약자 복지와 미래를 위한 첨단 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두 번째 예산안 시정연설이자 첫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의 첫 머리에서 우리를 둘러싼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강달러의 경제 불확실성과 안보 위기, 자원의 무기화 등 각자도생의 분위기를 설명하면서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10.25 leehs@newspim.com

◆ 尹대통령, 새해 예산안 설명 건전재정과 약자 복지 집중
   "허리띠 졸라 절감한 재원 사회적 약자 보호에 투입할 것"

새해 예산안의 첫 번째 주제는 건전재정과 약자 복지였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라며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며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약자 복지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으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하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000억 원을 반영했다"라며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해 27만 8000 명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000 곳에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이라며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 대폭 확대도 천명했다.

태풍 힌남노 등 폭우 상황에서 피해가 컸던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이분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지원으로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4000호 신규 공급과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 도약 계좌 도입과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인원 확대를, 어르신 복지로는 기초연금 인상과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를 천명했다.

아울러 지방소명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10.25 leehs@newspim.com

◆ 첨단전략 산업과 과학기술 육성, 새로운 성장 기반 강조
   "반도체 인력 양성·R&D에 1조원 이상 투자, 원전 적극 지원"

새해 예산안의 두 번째는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라고 했다.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약화된 원자력 생태계 복원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총 4조 9000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했고,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천명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재기 지원에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것과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맞춤형 농지, 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해 농업혁신을 주도하겠다는 것도 약속했다.

교통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 원을 투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 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 등 기술 혁신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개소 설치를 지원하고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 체계도 강화할 것"이라며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 확대 등을 통해 생활 속 안전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해외 자원 개발 투자 확대, 총 3조2000억원 투자"
   "공정개발원조 4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

격화되는 경제 블록화에 대비한 경제 안보 역량 강화도 중요한 포인트였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20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UN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국익조차 제대로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정부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 5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며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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