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내년 예산안, 10년만에 감소한 639조…김완섭 예산실장 "재정준칙도입 법제화"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15:40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15:41

국가채무 1064조 급증…GDP 비율 49.8%
'역동적 경제 및 행복 사회 구현' 목표
취약계층 지원·반도체 분야 예산 증가

[서울=뉴스핌] 김태훈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639조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10년 만에 첫 감소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마이너스 3% 이내 등의 엄격한 재정준칙도입을 법제화해 재정 총량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5일 국회의정관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지방 교부금과 교부세 등 지방이전 비용 22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가 내년에 실질적으로 가용 가능한 재원은 9조원 수준"이라며 "이런 재정 여건 하에서 국정과제, 민생문제, 미래대비 투자 등 필수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조정해 국민의 세금을 아끼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8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4 photo@newspim.com

김 실장은 "2018년까지 680조원 내외를 머물던 국가채무 규모가 코로나 및 경기대응 과정에서 올해 1064조원까지 급증했다"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까지 증가했다. 2023년에는 건전재정 기조로서의 전환 노력에 힘입어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49.8%가 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또 건전재정 관리의 제도화를 위해 재정준칙도입을 법제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실장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마이너스 3% 이내 등 단순하지만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 총량을 관리하겠다"면서도 "다만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상황 발생 시 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해 건전재정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조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재정준칙도입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정기국괴 내 통과시키길 소망한다"며 "여러 의원님들에게 법안 통과를 위한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실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윤석열 정부가 세 가지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의 거시적 측면에서 볼 때 재정건전성 확보와 더불어 미시적 측면에서 책임 있는 정부가 해야 할 두 가지, 즉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한 취약계층 강화와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세대 대비 투자에 최선을 다했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10.25 pangbin@newspim.com

내년도 예산안 중점 투자 방안을 '역동적 경제 및 행복 사회 구현 목표'로 잡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국민 안전과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로 설정했다. 이를 구성하는 16대 세부 과제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은2015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해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했다"며 "최근 몇년 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의료급여재산 자격 여건인 공시지가가 증가해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분이 없도록 의료급여 재산 기준도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완화해 4만8000가구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반지하 쪽방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최대 5000만원의 무보증 무이자 대출을 신규 지원해서 정상 거처 이주를 도울 계획"이라며 "장애인 수당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인상하고, 장애인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고지원 근거를 만들어 내년에 최초로 지원하게 된다"고 했다.

정부는 이밖에 ▲보호시설 자립 청년 자립수당 월 30만원에서 40만원 상향 ▲일자리 등 직접 지원 축소 및 일자리 연계 위한 고용 서비스 확대 ▲농어 직불금 사각지대 해소 위한 연 102만원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설 ▲저출산 관련해 영유아 부모 경제적 부담 덜기 위해 만 0세에서 1세 양육 가구에 월 35만원, 70만원 지원하는 1조6000억원 규모 급여 신설 등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민간주도의 역동적 경제 뒷받침'을 위해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초격차 유지 위해 전문인력 양성, R&D,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1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미래전략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R&D 예산을 최초로 3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7대 핵심 전략기술과 6대 미개척 도전분야 투자를 4조원에서 4조9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민간에서 경쟁력 인정받은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팁스 지원을 1100개사에서 1600개사로 확대하고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1조원을 투입하여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재기지원 등 종합 지원을 가동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안정과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54조6000억원에서 57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첨단 무기체계 개발, 장병 사기 진작을 지원하겠다"며 "병 봉급으 병장 기준 월 8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급식비 단가도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급여도 2008년 이후 최대 폭인 5.5% 인상했다"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위상 높일 수 있도록 글로벌 보건 백신, 첨단 기술 등과 연계한 사업을 중심으로 ODA 예산도 14% 이상 확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수, 가뭄 등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에 대응해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개소 설치를 지원하고, 침수 취약도로 자동 차단 시스템도 구축하겠다"며 "재난 안전 헬기도 신규로 8기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