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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10년만에 감소한 639조…김완섭 예산실장 "재정준칙도입 법제화"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15:40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15:41

국가채무 1064조 급증…GDP 비율 49.8%
'역동적 경제 및 행복 사회 구현' 목표
취약계층 지원·반도체 분야 예산 증가

[서울=뉴스핌] 김태훈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639조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10년 만에 첫 감소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마이너스 3% 이내 등의 엄격한 재정준칙도입을 법제화해 재정 총량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5일 국회의정관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지방 교부금과 교부세 등 지방이전 비용 22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가 내년에 실질적으로 가용 가능한 재원은 9조원 수준"이라며 "이런 재정 여건 하에서 국정과제, 민생문제, 미래대비 투자 등 필수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조정해 국민의 세금을 아끼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8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4 photo@newspim.com

김 실장은 "2018년까지 680조원 내외를 머물던 국가채무 규모가 코로나 및 경기대응 과정에서 올해 1064조원까지 급증했다"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까지 증가했다. 2023년에는 건전재정 기조로서의 전환 노력에 힘입어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49.8%가 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또 건전재정 관리의 제도화를 위해 재정준칙도입을 법제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실장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마이너스 3% 이내 등 단순하지만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 총량을 관리하겠다"면서도 "다만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상황 발생 시 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해 건전재정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조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재정준칙도입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정기국괴 내 통과시키길 소망한다"며 "여러 의원님들에게 법안 통과를 위한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실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윤석열 정부가 세 가지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의 거시적 측면에서 볼 때 재정건전성 확보와 더불어 미시적 측면에서 책임 있는 정부가 해야 할 두 가지, 즉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한 취약계층 강화와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세대 대비 투자에 최선을 다했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10.25 pangbin@newspim.com

내년도 예산안 중점 투자 방안을 '역동적 경제 및 행복 사회 구현 목표'로 잡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국민 안전과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로 설정했다. 이를 구성하는 16대 세부 과제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은2015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해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했다"며 "최근 몇년 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의료급여재산 자격 여건인 공시지가가 증가해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분이 없도록 의료급여 재산 기준도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완화해 4만8000가구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반지하 쪽방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최대 5000만원의 무보증 무이자 대출을 신규 지원해서 정상 거처 이주를 도울 계획"이라며 "장애인 수당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인상하고, 장애인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고지원 근거를 만들어 내년에 최초로 지원하게 된다"고 했다.

정부는 이밖에 ▲보호시설 자립 청년 자립수당 월 30만원에서 40만원 상향 ▲일자리 등 직접 지원 축소 및 일자리 연계 위한 고용 서비스 확대 ▲농어 직불금 사각지대 해소 위한 연 102만원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설 ▲저출산 관련해 영유아 부모 경제적 부담 덜기 위해 만 0세에서 1세 양육 가구에 월 35만원, 70만원 지원하는 1조6000억원 규모 급여 신설 등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민간주도의 역동적 경제 뒷받침'을 위해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초격차 유지 위해 전문인력 양성, R&D,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1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미래전략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R&D 예산을 최초로 3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7대 핵심 전략기술과 6대 미개척 도전분야 투자를 4조원에서 4조9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민간에서 경쟁력 인정받은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팁스 지원을 1100개사에서 1600개사로 확대하고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1조원을 투입하여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재기지원 등 종합 지원을 가동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안정과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54조6000억원에서 57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첨단 무기체계 개발, 장병 사기 진작을 지원하겠다"며 "병 봉급으 병장 기준 월 8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급식비 단가도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급여도 2008년 이후 최대 폭인 5.5% 인상했다"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위상 높일 수 있도록 글로벌 보건 백신, 첨단 기술 등과 연계한 사업을 중심으로 ODA 예산도 14% 이상 확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수, 가뭄 등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에 대응해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개소 설치를 지원하고, 침수 취약도로 자동 차단 시스템도 구축하겠다"며 "재난 안전 헬기도 신규로 8기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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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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