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내년 예산안, 10년만에 감소한 639조…김완섭 예산실장 "재정준칙도입 법제화"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15:40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15:41

국가채무 1064조 급증…GDP 비율 49.8%
'역동적 경제 및 행복 사회 구현' 목표
취약계층 지원·반도체 분야 예산 증가

[서울=뉴스핌] 김태훈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639조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10년 만에 첫 감소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마이너스 3% 이내 등의 엄격한 재정준칙도입을 법제화해 재정 총량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5일 국회의정관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지방 교부금과 교부세 등 지방이전 비용 22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가 내년에 실질적으로 가용 가능한 재원은 9조원 수준"이라며 "이런 재정 여건 하에서 국정과제, 민생문제, 미래대비 투자 등 필수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조정해 국민의 세금을 아끼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8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4 photo@newspim.com

김 실장은 "2018년까지 680조원 내외를 머물던 국가채무 규모가 코로나 및 경기대응 과정에서 올해 1064조원까지 급증했다"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까지 증가했다. 2023년에는 건전재정 기조로서의 전환 노력에 힘입어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49.8%가 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또 건전재정 관리의 제도화를 위해 재정준칙도입을 법제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실장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마이너스 3% 이내 등 단순하지만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 총량을 관리하겠다"면서도 "다만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상황 발생 시 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해 건전재정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조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재정준칙도입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정기국괴 내 통과시키길 소망한다"며 "여러 의원님들에게 법안 통과를 위한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실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윤석열 정부가 세 가지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의 거시적 측면에서 볼 때 재정건전성 확보와 더불어 미시적 측면에서 책임 있는 정부가 해야 할 두 가지, 즉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한 취약계층 강화와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세대 대비 투자에 최선을 다했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10.25 pangbin@newspim.com

내년도 예산안 중점 투자 방안을 '역동적 경제 및 행복 사회 구현 목표'로 잡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국민 안전과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로 설정했다. 이를 구성하는 16대 세부 과제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은2015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해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했다"며 "최근 몇년 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의료급여재산 자격 여건인 공시지가가 증가해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분이 없도록 의료급여 재산 기준도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완화해 4만8000가구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반지하 쪽방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최대 5000만원의 무보증 무이자 대출을 신규 지원해서 정상 거처 이주를 도울 계획"이라며 "장애인 수당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인상하고, 장애인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고지원 근거를 만들어 내년에 최초로 지원하게 된다"고 했다.

정부는 이밖에 ▲보호시설 자립 청년 자립수당 월 30만원에서 40만원 상향 ▲일자리 등 직접 지원 축소 및 일자리 연계 위한 고용 서비스 확대 ▲농어 직불금 사각지대 해소 위한 연 102만원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설 ▲저출산 관련해 영유아 부모 경제적 부담 덜기 위해 만 0세에서 1세 양육 가구에 월 35만원, 70만원 지원하는 1조6000억원 규모 급여 신설 등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민간주도의 역동적 경제 뒷받침'을 위해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초격차 유지 위해 전문인력 양성, R&D,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1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미래전략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R&D 예산을 최초로 3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7대 핵심 전략기술과 6대 미개척 도전분야 투자를 4조원에서 4조9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민간에서 경쟁력 인정받은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팁스 지원을 1100개사에서 1600개사로 확대하고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1조원을 투입하여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재기지원 등 종합 지원을 가동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안정과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54조6000억원에서 57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첨단 무기체계 개발, 장병 사기 진작을 지원하겠다"며 "병 봉급으 병장 기준 월 8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급식비 단가도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급여도 2008년 이후 최대 폭인 5.5% 인상했다"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위상 높일 수 있도록 글로벌 보건 백신, 첨단 기술 등과 연계한 사업을 중심으로 ODA 예산도 14% 이상 확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수, 가뭄 등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에 대응해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개소 설치를 지원하고, 침수 취약도로 자동 차단 시스템도 구축하겠다"며 "재난 안전 헬기도 신규로 8기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