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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연대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하려면 생활임금으로 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23:26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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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수당 기준 제시·활동비 사용내역 불투명 지적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최근 대전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나서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논란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원들의 월정수당 기준을 생활임금으로 삼자는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5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생활임금을 의정비 현실화의 기준으로 삼자"고 주장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덕구의회 의장실 전경. 2022.10.25 jongwon3454@newspim.com

시민연대는 "의정비와 관련한 주민 반발은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에게 신뢰받을 정도의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더구나 인상 규모도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지방의원들이 월정수당을 올리고 싶다면 임기 동안 열심히 일한 후 지자체 생활임금을 올린다면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의 의정 활동비 사용 부분도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실제 의정 활동비가 월급여 형태로 일괄 지급되는데 실제 의정활동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는다"며 "이에 시민연대에서 5개 구의회를 대상으로 '의정 활동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지만 '자료없음'으로 '부존재'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 활동비를 의정활동에만 쓰고 월정수당을 현실화하던지 겸직을 금하고 의정비를 현실화하던지 명확히 해야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가뜩이나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정비 셀프인상은 지극히 이기적"이라고 비판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전경 2022.10.25. jongwon3454@newspim.com

이처럼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들끓자 자치구 의회에서 시민공청회를 각각 진행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

시민공청회는 지난 25일 유성구와 동구는 일부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으며, 오는 26일 중구의회, 27일에 대덕구의회가 주민공청회를 각각 진행할 계획이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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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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