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강원도 레고랜드 관련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와 관련 금융 시장의 안정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진단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가 시장 경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긴급 수혈에 나선 것에 대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한 것보다야 낫겠지만 나쁜 징후들이 많이 있다며 '사후 약방문'이라는 강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외에 야당이 '부자감세법'이라고 반대해왔던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도 높지 않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19 kimkim@newspim.com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만 겪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마르크, 엔화, 파운드든 지금 전 세계가 동일하게 겪고 있다. 이런 현상 속에서 약간의 충격만 줘도 시장이 출렁거릴 수가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것을 바로 진화하지 못하면 금융시장 시스템이 붕괴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고 보고 주말에 당과 정부가 이 부분(긴급 수혈)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서 곧바로 50조원+α(플러스알파)를 들였다. 또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나 CP(기업어음) 같은 경우에 대해서 8조원 정도에 있던 기금을 16조원으로 올려서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실효적으로 잘 작동이 됐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봤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어진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건정재정, 긴축재정을 상당히 강조했는데 지금 당장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50조원+α를 푼다고 했다. 그러면 기조가 어쩔 수 없이 또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란 질문에는 "금융시장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50조원+α 라고 (발표를) 했지만 시장의 안정적 흐름을 보이는 걸로 봐서는 아마 얼마만큼 들어갈지 모른다"며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안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실효적으로 좋은 결과를 빚고 있다면 50조원+α가 아니라 50조 -(마이너스)α가 될 수도 있는 것인가'란 질문에는 "그건 시장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부는 지금 상황에서 시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급한 불이니까 꺼야 하고 투입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또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그러면 또 금리를 더 올리고 결국 서민은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아니냐는 지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도 한국은행이 해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일시적으로 늘어난 경우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금융 통화량에 대한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기조인 '긴축재정'이 내년 경제 침체 상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는데 대해서는 "지금 시중에 풍부하게,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풀었던 어떤 많은 유동성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확장으로만 갈 순 없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24 kilroy023@newspim.com

반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정부가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에 긴급 수혈을 하겠단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사후약방문이고 언 발에 오줌누기 아닌가 싶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굉장히 우량한 공기업들도 지금 채권시장의 발행을 포기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 정책 발표 이후에도 민간기업 중에도 굉장히 우수한 기업들이 채권이 다 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것의 핵심이 결국 뭐냐 하면 이제는 윤석열 정부 정책을 믿기 어렵다, 이런 것의 반영 아닌가 싶다"며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고 했다.

앞서 성 정책위의장이 '50조원+α 투입 발표 후 시장이 반응하고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평가를 내놓은 것을 놓고는 "조금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걸로는 지금의 금융위기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진단을 내놨다.

김 정책위의장은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가'란 질문에는 "여러 가지 추가조치가 있어야 할 텐데 우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보다는 윤 정부의 재정 기조와 중점 정책에 대한 비판에 무게를 뒀다. 김 정책위의장은 " 본인이 (미국방문에서) 이XX를 해놓고도 안 했다고 잡아떼지 않는가"라며 "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믿을 수 있겠나라는 근본적인 불신이 시장에 굉장히 넓게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도 법인세를 증세해서 기후위기 등에 투자하고 있고 영국도 초부자 감세를 하려다가 시장의 반응이 좋지 않으니까 곧바로 철회했는데 대한민국만 초부자 감세를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만 세계적으로 다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데 재생에너지를 오히려 줄이고, 원자력발전을 투자하겠다고 하고 이런 세계적인 추세와 정반대로 가고 있으면서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위한 긴축재정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보는 것인가'란 질문에는 "미국도 지금 법인세를 사실상 증세해서 기후위기나 자국의 전기차 산업 등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있지 않은가. 유럽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반대로 소위 부자들한테 세금 깎아주면서 그것을 오히려 멀쩡한 국민의 재산, 공기업의 재산을 매각해서 벌충하려고 하고 그 줄어든 만큼 여러 가지 민생 예산을 사실상 깎았는데 얼핏 보기만 해도 민생경제 예산을 거의 10조원 이상 삭감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렇게 해서 고유가·고물가 시기에 어려운 민생을 살릴 수 있을까,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싶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저희가 오늘 예산과 관련한 저희 예결위 워크숍 등등을 통해서 예산안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정책위의장은 종부세와 법인세 인하 등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개편안과 관련 '초부자 감세법안은 절대불가라는 입장이 확고한가'라는 질문에는 "당연하지 않겠는가. 소는 무슨 돈으로 키우는가"라고 답했다.

그는 "소를 키우려면 누군가는 세금을 부담해야 할 텐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상위의 0.1% 분들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그러면 무슨 돈으로 국가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당연히 초부자 감세는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도가 춘천 레고랜드에 약 2000억원 가량의 지급보증을 섰으나 이를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촉발됐다. 국채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증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금리가 오르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의 경색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초우량 채권마저 자금 조달이 쉽지 않고 단기기업어음 금리가 급등하면서 각종 도산설이 나오는 등 테마파크의 범주를 넘어선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16조원을 포함, 자금 시장 경색 우려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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