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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 법무부에 '수원 발발이' 수원거주 반대 건의서 전달

기사입력 : 2022년10월29일 10:09

최종수정 : 2022년10월29일 10:43

법무부 찾아가 건의문 전달, 흉악범죄자 재범 차단 위한 제도 개선 요구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 28일 법무부를 찾아가 법무부에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성폭행범 수원 거주 반대 건의서'를 전달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연쇄성폭행범의 수원시 출입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왼쪽 2번째)이 건의문 전달 후 박광온·백혜련·김영진·김승원 의원과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사진=수원시]

지난 2002년부터 2007년 사이 경기 수원시 일대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박병화는 오는 31일 출소할 예정이다.

이에 이재준 수원시장은 박광온(수원시정)·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과 함께 28일 오후 법무부를 방문해 범죄예방정책국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재준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니 연쇄성폭행범의 출소일과 출소 후 거주지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범죄예방정책국은 연쇄성폭행범의 정보에 대해 함구했다.

면담을 마친 이재준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연쇄성폭행범의 출소를 앞두고 수원시민들께서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며 "재범 방지 장치 없이 연쇄성폭행범이 주민 공동체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쇄성폭행범의 출소 날짜와 출소 후 거주 장소를 알려주지 않는 법무부의 태도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또 이재준 시장은 건의문에서 "현재 출소자가 어디에 거주할지 판단하는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단도, 방법도 없다"며 "이는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것이고,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법무부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아울러 "흉악 범죄자의 출소에 국민들이 공포에 떠는 이유는 제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철저하게 사후 관리가 이뤄지고, 재범이 발생할 수 없는 시스템이 있다면 누군가의 출소는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흉악범의 재범을 차단하고, 우리 시민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는 연쇄성폭행범이 수원에 거주할 수 없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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