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일 등과 독자제재 효과 제고 방안 협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3일 북한의 장거리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추가 대북 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미 지난 10월 14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의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바 있다"며 "그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 독자 제재도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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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03 yooksa@newspim.com |
임 대변인은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독자 제재 조치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위해 안보리의 단합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을 중국을 포함한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적극 설득해 나가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북한이 전날과 이날 다양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거듭하며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어제 한미 외교장관과 한미·한일 북핵수석대표가 통화를 가진 데 이어 오늘은 한미 외교차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간 통화를 갖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채 무모하고 무책임한 도발을 계속해 오고 있는 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특히 우리의 국가 애도 기간 중에 감행되고 있는 이러한 반인도적인 도발에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북한은 그간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체 계획에 따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자 전례 없는 빈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최근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 이러한 책임을 흐리거나 전가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북 억제력을 적극 제고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이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도외시한 채 핵 ·미샐 개발에 막대한 재원을 탕진하고 있는 점을 규탄하며,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오전 7시 4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760km, 고도 1920km, 속도 마하 15로 탐지됐다.
또 북한이 1시간 후인 8시 39분께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은 비행거리는 330km, 고도 70km, 속도 마하 5로 포착됐다.
한미 정보당국은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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