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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수사' 檢 압수수색..."수사 의지" vs "보여주기식"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13:57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3:57

정진상 "당사 근무한 적 없어…정치적 의도"
법조계 "압수수색 필요…증거인멸 시 구속 사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재판에 넘기고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이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한 번 당사를 압수수색 당한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쇼'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이 정당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검찰 관계자가 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내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2.11.09 leehs@newspim.com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정 실장의 주거지와 국회 당대표 비서실, 민주당사 당대표 비서실 등 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부원장을 기소한 이후 다음 날 바로 단행된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달랐다.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번 압수수색이 민주당을 흠집내기 위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도 일부 민주당의 입장에 동조하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수사가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를 겨냥한 부담스러운 수사인 만큼 그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해 검찰 수사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부터 줄곧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는 인물이다. 특히 검찰의 대장동 의혹 재수사가 시작한 이후, 그리고 최근 김 부원장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부터 정 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 실장의 주거지 압수수색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필요한 것 아니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 실장이 이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인 지난 9월부터 정무조정실장으로 일했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민주당사 압수수색에서는 검찰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나"라며 "일부 불필요한 압수수색이 있는 것으로 보여, 민주당 쪽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할만한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검찰은 민주당사에 있는 컴퓨터(PC) 5대를 두 차례 포렌식 했지만 정 실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이 필요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범죄 혐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검찰의 자료 요구에 선뜻 내놓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 증거인멸을 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행여 일부 자료를 삭제했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이미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무엇보다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면 '증거인멸' 이슈가 새로 발생한다. 이는 구속 사유도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 실장은 전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당사는 제가 한 번도 근무한 적이 없는데 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지 의문"이라며 "수사상 이익이 없는 행위를 강행하는 까닭은 정치적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검찰은 그래서 정치 수사를 한다는 오명을 얻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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