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文정부·이재명' 윗선 수사 본격화…檢, 정진상 압수수색 단행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13:07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13:07

김용 기소 다음 날 정진상 겨냥
'대장동 의혹'엔 속도…'성남FC 의혹'은 시간 필요할 듯
서욱 이어 김홍희도 구속적부심 청구…검찰 부담 가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의혹 당사자 이외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넘버2'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이후 '넘버1'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겨냥하고 있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선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한 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윗선을 노릴 전망이다.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야권은 윗선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더욱 강하게 반발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검찰 관계자가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2022.11.09 leehs@newspim.com

◆ 김용 기소 뒤 정진상 수사 본격화…'성남FC·대장동 의혹' 등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오전 이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 실장의 자택과 국회 당대표 비서실, 민주당사 당대표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인 김 부원장을 기소한 후 단 하루 만이다.

김 부원장 기소 이후 정 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검찰이 정 실장을 성남시와 민간사업자 간 하나의 고리로 보고 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또한 정 실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날 기소한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과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으며, 정 실장도 이들과 함께 유착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정 실장은 '성남FC 후원금 사건'에서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올라있는 상태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정 실장의 외장하드, USB 등을 확보했으나 현재까지 USB 잠금만 푼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 사건 수사는 얽혀있는 기업들이 많고 주요 증거에 대한 열람이 미진한 상황이라 정 실장을 조사하기까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유 전 본부장의 태도 변화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이 대표 관련 불법대선자금 수사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본격적으로 이 대표를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10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2022.10.21 pangbin@newspim.com

◆ 검찰, 서욱 기소 이후 박지원·서훈 노릴 듯

아울러 검찰은 조만간 서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는 등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첫 기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서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이날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전날 법원이 그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해 일정을 재조율 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함께 기소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부친상으로 일시석방된 상황에서 이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오는 10일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 전 장관이 석방되면서 신병 상태가 달라지긴 했지만 이들에 대한 기소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석방된 시점이 구속기한 만료 단 하루 전이어서 그동안 많은 조사가 진행됐고, 증거인멸 금지 및 피의사실 관련자와 연락 금지 등 제한이 붙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늦어도 이번 주 중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서 전 장관을 이날 중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서 전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긴 뒤 검찰을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서 전 장관 등의 석방으로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김 전 청장까지 연이어 석방되면 검찰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