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혁신]④ '반쪽짜리' 자치경찰…"이원화 속도내야"

기사입력 : 2022년11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17:14

사무만 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 현행 자치경찰제
자치경찰 이원화 속도내야…지자체 지원·맞춤형 모형 개발 필요

이태원 참사는 경찰의 부실한 현장 대응과 보고체계가 사고를 키웠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경찰의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대규모 군중 관리나 재난 및 안전 대비 시스템, 조직문화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핌은 향후 경찰이 어떻게 변하고 혁신해야 할지를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지역의 안전을 통솔해야 하는 자치경찰이 핼러윈 데이에 앞서 사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고 발생 후에도 뒤늦게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행 자치경찰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치경찰이 안전 관리 사무를 담당하지만 지구대·파출소 인력이나 기동대 지휘할 권한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에 추진 중인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경찰 대혁신] 글싣는 순서

1. 무너진 보고체계…"신속한 결정 위해 전문성 필요"
2. 군중관리 '구멍'…"신속·간단 매뉴얼 마련해야"
3. 현장 지휘 및 결정권자 부재..."통합·중복 체계로"
4. '반쪽짜리' 자치경찰..."이원화 속도내야"
5. '검수완박' 불신..."조직 체계 진단부터"

13일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한 교통 및 안전 관리를 하도록 돼 있다. 다중운집 행사장 주변의 교통관리를 지원한다거나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이다.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2022.10.24 kboyu@newspim.com

이번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서울시 자치경찰은 별도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사전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위원회의 대책 회의도 참사가 발생한 지 10시간 후인 지난달 30일 오후 8시에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75분이 지난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 처음 소식을 접했다고 밝히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치경찰은 주최자만 있는 행사만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냐"며 김 위원장에게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만 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자치경찰에 온전히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과 일원화된 모델로, 국가경찰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7월 출범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은 서울경찰청과 31개 경찰서의 자치경찰들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안전 치안활동, 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 예방 업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을 비롯한 자치경찰 사무를 맡는다.

◆ 사무만 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 현행 자치경찰제

전문가들은 자치경찰 사무만 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 현행 제도를 문제점으로 꼽는다. 실제 자치경찰은 안전 관리 사무를 담당하지만, 독자조직이 없어 지구대·파출소 인력이나 기동대 지휘 권한이 없다.

장일식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관리·통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경찰법상 조문과 실제 치안현장의 운영상 차이가 여전히 크다. 유기적인 치안활동을 사무로 구분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지향적 시책 개발과 맞춤형 치안서비스의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예산이 없고, 이를 실무적으로 추진할 인력이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에 없다"고 짚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의 법·제도적 한계와 발전방안(2022)' 논문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경찰관은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계없이 여전히 국가경찰공무원"이라며 "이들은 기존 국가경찰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지구대·파출소장으로 이어지는 지위체계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황 교수는 이번 사건은 자치경찰제도보다 용산구청을 비롯한 지자체와 경찰 등의 '판단 미스'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그는 "자치경찰이 국가경찰과 이원화가 됐다면, 자치경찰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지만 현 상황에선 집회 관리를 하는 경찰, 인파 관리를 하는 지자체가 판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 이원화 속도내야…지자체 지원·맞춤형 모형 개발 필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자치경찰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24년 자치경찰에 시·도자치경찰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세종·강원·제주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장 연구관은 "광역자치단체장과 시도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다면 사실상 (자치경찰의) 획기적인 발전은 어렵다"며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로 변하려면 경찰관도 인식을 개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별 맞춤형 모형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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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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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