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고급형·대형택시제' 도입…시민 중심 교통체계 혁신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09:59

최종수정 : 2022년11월15일 09:59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민선8기 출범 이후 심야버스 연장, 새벽 부엉이버스 도입 등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온 경기 안산시가 또 한번 혁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안산시는 오는 16일부터 고급형·대형택시제 도입으로 새로운 택시수요를 창출하고 차별화·고급화된 서비스를 통해 택시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고급형·대형 택시는 배기량 2800cc 이상의 대형 차량으로 편안한 승차감과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다가갈 전망이다.

◆ 고급형·대형 택시 도입으로 안산시 택시업계에 활력을

안산시에는 현재 2612대의 택시가 영업 중이다. 택시는 버스, 지하철과 함께 '시민의 발' 역할을 해왔으며 지금은 스마트폰과 각종 플랫폼을 활용해 과거보다 한결 손쉽게 쓸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한지 오래다.

시 관계자는 "버스에 비해 저렴하지 않은 요금을 지불하면서 시민들이 아직도 택시를 찾는 이유는 버스와 달리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을 갈 수 있고, 버스가 수익을 내며 운행할 수 없는 구역과 특히 심야 시간대에 빈 틈새를 택시가 메우며 교통 불균형을 해소해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제 안산시는 고급형 택시 도입을 통해 더 다양해진 각계각층의 수요와 비즈니스, VIP 응접, 의전 수행 등에 맞는 차별화된 고급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고급형·대형 택시 도입은 대중교통 뿐 아니라 △공항 이동 서비스 △비즈니스 지원 △안산 관광 및 외국인 투어 △웨딩카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은 물론 시민의 일상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한 날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위해 많은 짐을 가지고 공항으로 이동하거나, 결혼 행사로 지역내 예식장을 예약했는데 메이크업과 웨딩 의상은 다른 시군에서 예약한 경우 등의 경우 지하철이나 버스보다는 고급형·대형 택시가 시민들에게 더 편리하면서도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급형·대형 택시 도입은 심야택시 운수종사자 부족 등으로 인한 택시난 해소에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급형·대형 택시는 신고가 아닌 인가제로, 사업용자동차의 구분변경을 고급형·대형 택시로 변경하려는 사업자는 시에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시장에 고급형·대형 택시가 무분별하게 도입될 경우 기존의 중형택시 사업자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고 시장질서에 혼란을 야기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시는 16일부터 50대에 한정해 고급형·대형 택시를 인가하고 향후 여건과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가적인 인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고급형·대형 택시, 모범택시와 어떻게 다른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택시운송 사업자는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그리고 고급형까지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모범형'이 시민들이 흔히 아는 모범 택시로 차별화된 요금제와 무사고 경력제 도입으로 택시종사자들의 무분별한 난폭운전을 막고 개인 택시의 고급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2년 12월 도입됐다.

현재 사업인가를 받을 수 있는 모범택시 차량의 배기량은 1900cc이나, 이번에 새로 제정된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고급형·대형 택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2800cc 이상의 차량만 인가 대상으로 한정해 모범택시와는 다른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할 수 있다.

또 다른 큰 차이점으로는 자율요금제와 택시표시등 유무를 들 수 있다.

현재 모범택시를 비롯한 중형택시들은 주행거리와 운임을 측정하는 택시미터기에 의해 산출된 운임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임요금은 지자체에 의해 제한 받는다. 현재 안산시 택시요금은 지난 2019년에 마지막으로 인상돼 중형택시는 3800원. 모범택시는 6500원의 기본요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고급형·대형 택시는 자율요금제로 사전에 신고한 요금 기준에 따라 시간이나 거리 등에 비례한 요금을 징수 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전세요금을 받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운임을 측정할 수도 있다.

고급형·대형 택시 요금은 시․도지사에게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사항이나 시는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전자와 요금을 협의해 인가를 할 방침이다.

고급형 택시는 일반택시처럼 돌아다니며 영업을 할 수 없고 '예약제'로만 운영돼 모범택시와 달리 택시표시등(갓등) 설치의무가 면제 된다.

안산시에 사업계획 변경인가 승인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배회영업 방지 모니터링 체계 운영이 가능한 택시호출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이러한 기능을 갖춘 호출 서비스사업자에 가입해야 한다.

◆ 시민의 삶을 더 특별하게, 대중교통도 이제 맞춤형

이제 '모빌리티'라는 개념은 단순히 '이동수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탈 것들을 총망라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킥보드 등 개인 이동수단부터 버스, 택시 등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요금과 서비스 대상으로 이제 시민들의 요구는 전통적인 의미의 대중교통을 넘어 더 다양하고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고급형․대형택시 도입으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더 다양해질 것"이라며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다양해지는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더 적극적인 맞춤형 교통정책으로 '쾌적한 교통환경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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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