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금투세 유예' 좌담회 개최 "도입 시기상조...주식시장 폭락 가능성"

기사입력 : 2022년11월17일 17:47

최종수정 : 2022년11월17일 18:13

김용태 "정책, 후폭풍 최소화 방안인지 봐야"
성일종 "주가 폭락 예상...민주, 답 내놔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이 17일 긴급좌담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주제로 유예 입장의 여론 수렴에 나섰다. 이날 참여한 패널들은 금투세 도입 시 주식시장의 폭락 가능성을 예고했다.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열린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에서 "정책에는 효과뿐 아니라 후과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인가를 봐야 한다"며 금투세 도입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용태 연구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하우스카페에서 열린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주최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ycy1486@newspim.com. 2022.11.17

이날 긴급좌담회에는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이대호 와이스트릿 편집인,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김병철 국민의힘 정책위(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류성걸 의원, 김병욱 의원이 참석해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2년 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금투세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융시장 혼란과 상당한 주가 폭락으로 인해 엄청난 자산 손실을 투자자들한테 줄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빨리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은 "(금투세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글로벌 위기로 인해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큰 위험을 피해야하기 때문에 일단은 유예해놓고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철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은 "2020년 금투세 도입을 결정할 당시의 시장 여건과 경제 상황은 양호했다"며 "지금은 주요 국가들이 통화 긴축하고 금리는 상승해서 그 당시 상황과 180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금투세 도입과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의 배경을 먼저 짚었다. 이 대표는 "증권거래세를 낮춰주려다 보니 비는 세수를 부자들에게 양도세를 걷는 것으로 채우게 됐다"며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건 증권업계의 숙원사업이어서 2020년 국회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만큼 세수를 걷어야 해서 상위 1%에게만 거두기 위해 금투세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줄곧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다가 최근 주식 투자자 등 여론이 심상치 않자 금투세 도입에 대한 최종 입장을 보류한 상태다.

이재명 민주당대표는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기재위·정무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금투세 도입·유예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나선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