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첫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칼질이 이뤄진 것은 미군이 반환한 용산공원 개방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과제 예산이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폭압적 예산 삭감을 두고 예산 사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타협의 입장으로 선회하지 않는 이상 여당의 의석 수가 적은 상황에서 사실상 이렇다 할 방법은 없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도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관련한 직·간접적 예산 투입을 '국민 혈세'가 들어간 낭비라고 지적하고 여당의 '준예산' 언급에 대해 '정략적 태도'라며 맞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간 갈등으로 정회돼 있다. 2022.11.16 pangbin@newspim.com

◆ 경찰국 신설·용산공원 조성 등 윤석열 정부 예산 삭감에 곳곳 파행과 충돌 

전날인 1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는 개회 40분 만에 파행했다. 민주당이 지난 9일 행안위 예산소위에서 단독으로 내년도 경찰국 예산안인 6억3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은 현 정부에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예산소위 위원들은 여당 위원들이 경찰국 관련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퇴장한 틈을 타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처리했다"며 "이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정쟁과 다수의 물리력이 아닌 서로 배려와 협상을 해야 하며, 야당이 경찰국 예산을 재검토하고 원만히 처리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윤석열표 예산' 대거 칼질을 막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기류가 컸다. 

다만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지휘조직 신설과 관련한 예산은 야당이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 당초와 달리 대부분 살아나는 성과를 거뒀다. 17일 국회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국 운영 예산을 정부안에서 20% 삭감하는 쪽으로 확정지었다. 

행안위에서는 정부안을 어느정도 반영하는 합의를 도출했지만 모든 상임위에서 이처럼 극적인 결과를 도출한 것을 아니다.

전날 국회 교통위원회 예결소위도 용산공원 개방과 조성사업 예산 삭감을 두고 갈등을 빚다 결국 파행 했다. 지난 14일 민주당은 용산공원 개방을 위한 예산 286억원 중 223억원 삭감을 강행했다. 용산공원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 미군 반환 부지에 조성하는 것으로 120년만에 국민 품으로 돌아온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토위 여당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추진한 용산공원 임시개방 사업을 단지 대통령이 용산으로 이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액삭감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토지정화사업 등을 이유로 '현시점에서 과도한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보다 앞서 열린 상임위 곳곳에서도 용산 대통령실과 관련된 예산들은 삭감을 피하지 못하거나 삭감 위기에 처했다.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외교 네트워크 구축 예산 21억7000만원이 삭감됐다. 이는 외교부가 과거 청와대 영빈관을 대신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편성했지만, 민주당은 수적 우위와 함께 '꼼수 예산'이라는 이유를 들어 전액 삭감했다.

11일 열렸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활용 관련 예산 59억 5000만원이 삭제됐다.  청와대 사랑채를 종합안내센터로 재개편하는 사업과 관련해 40억원, 청와대 야외공연 관련 사업 6억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청와대 권역 사업 6억원이 각각 깎였다. 문화재청의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관련 사업도 7억5000만원 삭감됐다. 

기획재정위 소관 영빈관 신축 관련 예산인 497억원, 운영위인 소관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 중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 예산 29억6000만원 및 국가 사이버안전관리센터 구축 예산 20억원도 예외가 아니다. 법제사법위 소관 검찰청 4대 범죄 수사 예산 44억1000만원을 문제 삼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4 pangbin@newspim.com

◆ '거야' 의석수에 뾰족한 여당 타개책 없어...'준예산' 용어 둘러싼 정쟁만 

국민의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를 통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최대한 복구할 수 있을지 조차 미지수다. 

이태원 참사 국정 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에 이어 예산안 처리까지 발목을 잡혀 12월 2일까지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기는 더욱 힘들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이다. 동시에 정부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는 '준예산'을 언급하는 횟수도 늘어나고 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이다. 그러나 예결위 역시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예결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인 것을 고려하면 관련 예산의 재검토 및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4일, 15일 비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날부터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증액과 감액 심사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모든 상임위에서 수적 열세라 이를 바로잡을 가능성이 적은 가운데, 민주당은 '대거 칼질'이라는 목표를 이미 정해둔 상태에서 '자료 제출이 없인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앞세워 정부 예산안에 대한 유례없는 독단과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예산은 한 푼도 통과시킬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예산안에는 있지도 않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은 7000억원 가까이 증액하고, 경찰국 신설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면서 "그 내용조차 국민 기만 그 자체"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헌정 사상 최초로 준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 장외투쟁까지 나섰다"라며 "민주당에게 169석의 의석수는 민생을 발목을 잡는 데만 쓰이는 수단일뿐"이라고 했다.

반면 지난 1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용산 대통령실은 소통의 공간이 아닌 완전한 밀실의 공간, 불통의 공간"이라면서 "앞으로 소요될 천문학적 예산은 고스란히 국민 혈세로 충당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전 비용, 낭비 사업을 포함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밝힐 것"이라며 "이번 예산심사에 있어 전 부처와 기관이 대통령실 이전 관련 직간접적 부수 예산 일체 제출을 요청했다. 제출되지 않으면 결코 예산 심사에 순순히 임할 수 없다고 정부 여당 측에 전달하라고 했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준예산'을 언급하는 것은 정략적 태도라고 보고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현재 예결위 예선조정소위에 착수했다"며 "예산안을 정하는 국회 중요한 기능이 가동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성실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태도를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초부자감세를 저지하고 민생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집권 여당 정책위의장도 준예산을 거칠게 언급하면서 대통령실의 각본에 따라 움직였다"며 "원활한 처리 노력은 않고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려 벌써 준예산부터 언급하는 건 무책임하고 정략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에 따르면 현재 17개 상임위중 9개 상임위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상태다. 이날은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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