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성환 "국민의힘, 예산안 끝장토론 하자…'국민선동' 표현 동의 어려워"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8일 12:00

김성환 "민주당 지적이 국민선동? 동의 어렵다"
민주, 9일 의원총회 열고 감사원법 등 당론 채택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의힘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끝장 토론'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을 둘러싼 정쟁을 끝내자고 했다.

김 의장은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주말 국민의힘 측이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의 지적이) '국민선동'이라는 보도자료를 낸 모양인데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겠지만, 소위 팩트체크로 끝장 토론을 해서 무엇이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더 도움되는지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화폐 문제를 두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온누리상품권보다 지역화폐가 훨씬 더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도 간접비용까지 합하면 1조원 가까이가 되는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전혀 생기지 않았을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3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대체로 매우 정교하게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도록 설계돼 있는데, 이런 예산 역시 처리되기 어렵다"며 "매출액 30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문제나 주식양도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이는 문제,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를 낮추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를 두고도 "2년 전 여야가 합의했고 심지어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의원 시절 합의해 시행하기로 돼 있었던 제도인데 그 근본적 틀을 흔들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 이 제도는 합의한 바대로 시행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9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어 서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내용을 최종 논의하고 감사원법 개정안과 국가폭력범죄의 시효배제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최근 감사원은 헌법이 정해놓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도 우려하고 있다"며 "당론으로 채택하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장기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중립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의 경우 용어를 '10·29 참사'로 할지, 이태원 참사로 할지 9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제도적 보완 측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제도의 미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며 "진상규명에 집중하고,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