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의힘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끝장 토론'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을 둘러싼 정쟁을 끝내자고 했다.

김 의장은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주말 국민의힘 측이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의 지적이) '국민선동'이라는 보도자료를 낸 모양인데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겠지만, 소위 팩트체크로 끝장 토론을 해서 무엇이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더 도움되는지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화폐 문제를 두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온누리상품권보다 지역화폐가 훨씬 더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도 간접비용까지 합하면 1조원 가까이가 되는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전혀 생기지 않았을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체로 매우 정교하게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도록 설계돼 있는데, 이런 예산 역시 처리되기 어렵다"며 "매출액 30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문제나 주식양도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이는 문제,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를 낮추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를 두고도 "2년 전 여야가 합의했고 심지어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의원 시절 합의해 시행하기로 돼 있었던 제도인데 그 근본적 틀을 흔들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 이 제도는 합의한 바대로 시행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9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어 서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내용을 최종 논의하고 감사원법 개정안과 국가폭력범죄의 시효배제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최근 감사원은 헌법이 정해놓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도 우려하고 있다"며 "당론으로 채택하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장기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중립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의 경우 용어를 '10·29 참사'로 할지, 이태원 참사로 할지 9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제도적 보완 측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제도의 미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며 "진상규명에 집중하고,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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