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부, '담대한 구상' 구체화…"북미 간 관계개선 지원, 남북한은 군비통제"

기사입력 : 2022년11월21일 16:44

최종수정 : 2022년11월21일 16:44

통일부 정책 설명자료에서 밝혀
대규모 자원·식량 교환도 추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골간인 '담대한 구상'이 북미관계 개선 지원과 남북 간 군비 통제 등 보다 구체화된 윤곽을 드러냈다.

통일부는 21일 발간한 통일·대북 정책 설명자료에서 '비핵·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원칙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11.21 yooksa@newspim.com

통일부는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을 3대 원칙으로 설정했다.

또 5대 중점 추진과제로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과 분단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통일준비를 제시했다.

분야별 과제로는 먼저 정치·군사 분야의 핵심 조치로 북미 관계 정상화 지원과 평화체제 구축, 남북 간 군비 통제 등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서 북미 관계 개선에 나서고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하는 수준에서는 북미 간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라며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핵 문제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진다면 당연히 북미 관계도 신뢰가 생기고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1.19 yjlee@newspim.com

남북 간 군비통제와 관련해 통일부는 우선 군사 긴장을 완화하는 한편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담대한 구상의 세부단계를 ▲초기조치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등 3단계로 나눠 그에 맞는 단계별 상응조치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초기조치 단계에서라도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과 보건의료, 식수위생, 산림·농업 등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통일부 자료는 밝히고 있다.

자원·식량 교환의 경우 기존 인도지원과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대북 인도지원과는 별개로 대규모의 식량을 북한에 주고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받아온다는 것이다.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서는 경제협력을 본격화 하기 위해 ▲남북공동경제발전위 구성·운영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사업 ▲농업 기술 지원 ▲병원과 의료 인프라 현대화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이 추진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북한 남포시 서해갑문 전경. [사진=노동신문] 2022.09.16 yjlee@newspim.com

또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서는 전면적인 투자·교역과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의 본격적인 이행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통일부의 구상이다.

통일부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 간 신뢰구축의 선순환 동력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언제든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