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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北 비핵화 결단 내리면 정치·경제적 지원 다할 것"

기사입력 : 2022년10월31일 11:40

최종수정 : 2022년10월31일 11:40

국회 외통위 통일부 예산안 보고
"민생협력 관련 예산 증액…일반회계는 감소"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 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31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예산안 보고를 통해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도발을 즉각 멈추고,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호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4 kilroy023@newspim.com

권 장관은 "남북간 대화가 시작되면 방역, 보건·의료 협력과 식량·비료 등 민생협력은 물론 남과 북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산림협력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북핵문제가 실질적으로 진전돼감에 따라 정치·경제적 협력 등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공간을 넓혀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핵화와 남북간 신뢰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가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나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담대한 구상을 뒷받침하고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과 북한 인권과 북한이탈주민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통일부 예산은 일반회계 2187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334억원이다. 권 장관은 "일반회계는 북한이탈주민 입국 감소와 빅데이터·인공지능 구축 사업 완료 등에 따라 총규모는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 및 공감대 확산, 통일 정보·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관련 예산은 증액했다"며 "특히 탈북민 정착지원 분야는 정착기본금을 증액했고 위기가구 지원, 일자리 성공패키지 사업 등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지원을 하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담대한 구상 등 대북제안을 고려해 민생협력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면서 "향후 구상이 구체화되고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보다 많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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