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사회단체 보조금 중복 배제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진우 의원 "시금고 제안금리 너무 낮다"...3년 대신 1년단위 계약 바람직

[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일정으로 자치행정과, 인재양성과, 민원지적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청소자원과, 환경과 등 8개 부서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운엽 의원은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단체별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계획 검토단계에서부터 유사사업은 지양하고 특색있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2.11.22 lbs0964@newspim.com

▲오승경 의원은 "공무원의 재단업무 겸직 문제등 김제사랑장학재단이 이번 도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규 기획하고 있는 문화관광축제 재단 사업 추진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김주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년간의 공무원 인력운용에 대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고받은 바 없으므로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황배연 의원은 "지평선학당 운영이 그동안 교과중심, 공부를 잘하는 학생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것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고 추진방향 변경 검토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승선 의원은 "민원인이 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시청 내 여러 부서를 일일이 다니며 처리하는 경우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만족도가 떨어지게 된다"며 "민원실에서 관계부서를 연계하여 한번에 처리 가능한 원스톱서비스 제공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유진우 의원은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중인 상황인데 이번에 선정한 시금고의 제안금리가 너무 낮은 것은 아닌가 생각되며 이자율 증가에 따른 세수확대가 예상된다면 년단위 계약도 고려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백현 의원은 "체납 5년 경과에 따라 결손처리를 하더라도 차후 사유 발생시에 추징하여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승일 의원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일부 업체가 수의계약 체결된 경우가 있고 담합 의혹까지 있는데, 관련하여 계약사항을 전수 재검토해야 하며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 업체 현지 확인과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철 의원은 "일시 중지중인 공사가 많아 동절기 공사폭주가 우려되고 선급금 지급이 너무 많은 점도 문제이다"고 지적하며"각종 공사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최대한 줄여달라"고 주문했다.

2022.11.22 lbs0964@newspim.com

▲이정자 의원은 "최근 관내 주소지를 둔 건설업체가 급증했는데 현지 실사가 필요하며, 특히 지방선거 기간 일부 업체의 계약이 중복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공무원들은 선거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상현 의원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원격방송시스템은 구축되었으나 마을 주민 교육 및 앱설치, 실제 사용이 극히 미비하므로 마을 이장 및 주민들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순자 의원은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 관련 매입시 휴업보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농가의 입장을 고려하여 폐업보상 등 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수관 의원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인근 등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내권에 설치 비중을 늘려 추진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22.11.22 lbs0964@newspim.com

lbs0964@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사진
李대통령 '잘한다' 55.8%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8%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했다는 긍정평가는 55.8%였다.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07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 했다는 부정평가는 39.1%로 지난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잘 모름'은 5.1%로 확인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p 오른 47.6%, 국민의힘 지지율은 2.1%p 떨어진 3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3%, 진보당은 1.3%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8.9%였다. 리얼미터는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9 09: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