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홍근 "국조 합의서 경호처·법무부 제외…대검 넣자는 野 의견은 반영"

기사입력 : 2022년11월23일 18:20

최종수정 : 2022년11월23일 18:20

여야, 23일 최종 합의…24일부터 45일간 국정조사
박홍근 "여당, 국민 명령 거스를 수 없었을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에서 대통령경호처·법무부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빠지더라도 대검은 반드시 넣어야한다는 (민주당) 의견 부분이 반영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국정조사 합의문 서명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합의문에 서명을 앞두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3 leehs@newspim.com

그는 "핵심 원인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찰 인력의 배치 문제, 마약수사 관련 인력 배치 문제 등이 어떻게 됐는지도 규명해야 한다"며 "전자는 소위 경찰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후자는 대검이 실제로 수사지휘를 하고 있어서 대검을 넣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용어와 관련해서 '재발방지'라는 부분을 반영하자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를 수용했다"며 "원래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라고 제안했는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로 변경하자는 여당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했다.

아울러 45일로 정한 국정조사 기간에 대해 "민주당은 당초 60일간 실시를 주장해왔지만 국회의장의 중재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내년 설 이전에 국정조사를 마치는 것으로 했다"며 "본회의 의결로 기한을 연장하는 조항을 넣었기에 만약 보고서 채택이나 재발 방지마련 등 시간이 부족하면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는 엄밀히 말하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45일 간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받고 검증하는 사전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저희는 예산 심의 과정 기간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역대 국정조사를 보면 자료 제출, 검증 시간이 열흘 정도 걸렸다. 그 기간이 끝나는 시점과 예산안 처리 시점이 비슷하지 않겠느냐"며 "예산안 처리가 여당과 정부가 야당이 요구하는 사안을 전격 수용한다면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 안에도 끝날 수 있는데, 그럼 빠르게 국정조사 본조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여야 합의에 대해 "집권 여당도 국민 명령을 결국은 거스를 수 없었던 것"이라고 총평했다.

특히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함께 181명 의원이 요구한 국정조사이고 국민 70%가량이 요구한 사안인 만큼 여당으로서도 피할 길이 없었을 것"이라며 "오늘 합의문엔 담지 못했지만 특위에서 조속히 유가족들과의 면담을 갖고 직접 이분들의 목소리와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