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규제 OUT] 온천장 영업시 레크레이션 시설 설치 의무 사라진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24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11:30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29건 발표
골프연습장 운영 시 부지면적 제한 조항 삭제
법인 부동산중개사무소 최소 자본금 규정 삭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상반기 중 온천장 영업시 대중목욕시설 외에 레크레이션 시설 중 2개 이상을 갖춰야 하는 의무 조항이 사라진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충전 시 동시 충전 차량 대수를 2대로 제한하던 시행규칙을 오는 2025년 상반기 개정해 최대 4대까지 충전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 온천장 영업시 레크레이션 시설 2종 설치 의무 삭제…내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2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창업촉진 및 재창업 유도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으로 총 9건을 보고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온천장 영업시 레크레이션 시설 2종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내년 상반기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골프연습장, 썰매장 설치·운영 시 부지면적을 제한하는 조항도 사라진다. 내년 하반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계획 중이다. 

공정위,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11.24 jsh@newspim.com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독립된 사무소를 갖춰야 하는 조항도 사라진다. 독립 사무소가 아닌 공유오피스를 갖춘 경우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내년 하반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최소 면적규정(16.5㎡)도 삭제한다. 2024년 상반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법인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 자본금(5000만원 이상) 규정도 사라진다. 내년 상반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여행업자 등이 파산으로 인해 등록 취소, 사업계획 승인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조치가 이뤄진 경우 2년간 재창업이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파산자가 복권한 경우 즉시 재창업을 허용한다. 내년 하반기 관광진흥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숙박·목욕·미용·세탁업소 등 영업시설 자진 철거에 따른 폐쇄명령 후 1년간 재창업을 금지하던 조항도 사라진다.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해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동종영업 금지대상에서 제외해 재창업을 허용한다. 

◆ LNG 추진선 충전 시 동시충전 차량 2→4대 확대...2025년 상반기 시행규칙 개정 

또 그동안 차량을 이용해 LNG 추진선을 충전하는 경우 동시 충전할 수 있는 차량의 대수를 2대로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이를 4대로 확대한다. 현재 해당 사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규제 유예)를 적용해 올해 9월부터 2년간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LNG 추진선의 충전 속도가 증가해 조선·해운업계의 부담이 완화되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어드는 친환경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LNG 추진선 충전 차량 대수를 2대에서 4대로 늘릴 경우 충전시간이 약 70% 단축(40→12시간)돼 최대 3일까지 단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LNG 추진선 동시충전 차량 대수 완화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2022.11.24 jsh@newspim.com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전문자격사(감정평가사, 건축사, 경영·기술지도사)의 가격을 등록하거나 갱신할 때 자격증이나 등록증 사본 제출 의무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전문자격사의 등록·갱신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불필요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외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제도가 위탁자에 유리하게 개선된다.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위탁제조의 경우 위탁자도 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동안은 위탁제조의 경우 수탁자에게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신청 의무를 부과해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었다. 

지자체 귀책사유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항도 신설한다. 지자체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지자체 조례에 사용료·대부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