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부가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에 대해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유·초·중등 교육계는 별도 재원을 마련해 대학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을 비롯한 교육단체 167곳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와 향후 대응 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교육재정 공대위] 소가윤 기자 =24일 오전 전국시도교육감을 비롯한 교육단체 167곳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와 향후 대응 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2022.11.24 sona1@newspim.com

앞서 정부는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중 3조원을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로 편입하고 기존 고등교육 관련 예산을 통합해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정부 개편안에 대해 공대위는 미래 교육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날 김지철 교부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충분한 교원 확보, 교실과 학습 환경의 디지털 체제 구축, 40년 이상 노후 건물의 보수 및 개축 등 유‧초‧중등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시교육감)은 "과감한 교육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경제 논리로 교육을 바라보며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유‧초‧중등 교육재정 축소를 내놓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기조 발표를 통해 "산적한 교육현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공동사업비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대학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별도의 교부금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진 제안토론에서 이창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육정책개발위원장은 "유·초·중등교육은 대학교육과 별개의 것이 아니고 연속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파이 나누기식 접근방식은 온당치 못하다"며 "대학의 재정위기 문제는 별도의 법률과 재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송화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은 "교육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 시설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이기 때문에 학생이 감소한다고 학교, 학급, 교원이 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예산을 고등교육으로 전용하면 경직성 경비를 줄일 수 없어 학생교육활동 예산이 축소돼 교육 수준이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혜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은 "2030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기준으로 교원수급계획을 세우면 교사는 2만 명이 늘어야 하지만, 그 기준을 OECD 평균 수준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산정하면 교사를 4만5000명 감축해야 한다"며 "정부는 교육 예산을 '긴축'하려는 계획이 아닌 더 나은 교육 현장을 만들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 추진되려면 관련 법안이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에서 지난 22일 열린 고등교육 재정 확충 관련 입법공청회에서 야당은 특별회계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해 여야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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