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선 화물연대의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연대와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에도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까지 언급하며 초강경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시멘트 부분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사진=대통령실]2022.11.29 dedanhi@newspim.com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지난 11월 24일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화물연대를 맹비난했다.

업무개시명령은 도입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발동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멘트·레미콘 제조 공장에 시멘트 운반 특수차량인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가 멈춰 서있다. 2022.11.28 mironj19@newspim.com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뿐 아니라 민주노총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엄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이어갔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강경 행보는 단순히 화물연대 파업만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노동개혁까지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강성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이를 바로잡을 것을 분명히 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화상면담을 가졌다. [사진 제공=대통령실] 2022.11.23 dedanhi@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CEO와 화상 통화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은 불공정한 노동 관행들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라는 점을 머스크 CEO에게 전달했다.

노동조합에 부정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머스크 CEO에게 한국의 강성 노조의 관행을 바로잡을 뜻을 밝히면서 투자 유치에 나선 셈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와 사의 불법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기업 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 직무·성과 중심의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등이며 대신 청년 아르바이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시속해결 등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노동시간과 임금을 유연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며, 전국민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은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는 향후 이같은 노동개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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